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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mo'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47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31)

  •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 및 운용 2022
    김태후, 서동주; 정대희; 김준호; 김재휘; 서홍석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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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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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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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2)

  • 중국 농산물, FTA 피해만 볼 것 아니다

    농민신문 기고 | 2015년 7월 1일 한 석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계측한 결과치다. 공동연구로 도출한 영향평가 결과치는 수차례 외부전문가(교수·연구기관·관련업계) 그룹의 검증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농업분야 한·중 FTA 영향평가는 농경연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농업거시모형(KASMO)을 사용했다. 이 모형은 한·칠레,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등의 영향평가에도 활용됐다.KASMO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첫째, KASMO는 3300여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동태적 농업거시모형으로 재배업·축산업 등 54개 품목의 농축산물을 다룬다. 이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는 품목군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가공·반가공 농산물의 수입량 영향평가를 위한 모듈이 모형에 포함돼 있다.둘째, 주요 6개 부문 전망(▲주요 거시변수 ▲투입재 가격 ▲재배업부문 ▲축산부문 ▲농가인구 ▲총량부문)과 각 부문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생산·소비대체효과를 고려한 FTA 직·간접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형을 활용한 한·중 FTA 영향평가방법은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베이스라인)를 연차별(20년)로 전망하고, 한·중 FTA가 체결된 경우(시나리오)의 연차별 전망치와 비교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생산액 피해는 베이스라인 생산액 전망치와 시나리오 생산액 전망치의 차이가 된다.중국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영향평가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나온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시각과 함께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중 FTA는 쌀을 포함한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를 이끌어 냄으로써 농업부문에서는 기존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개방을 한 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협상결과를 토대로 계량모형을 활용, 관세율 하락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농업부문 피해액이 도출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그럼에도 계량모형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직접 및 간접적 피해를 100%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농산물은 FTA 이전부터 이미 우리 시장에

  • 농업전망대회 그리고 농업총량지표예측과 연구자의 고민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제외한 것인데 각 기관의 작성기준을 보면 한국은행은 산출액은 품목별로 산출하지만 중간투입액의 경우 재배업 및 축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의 매출액 자료를 수집하여 산출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공식적으로 부가가치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작성방식을 고려하면 표본농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환산한 농업총수입과 중간투입액을 이용하여 산출될 수 있고 한국은행자료와 비교해보면 방향성이 틀리다. 소득은 통계청에서만 발표하는데 농업총소득이 아니라 호당 농가소득이고 표본농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호당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뒤 산출한다. 필자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각 기관마다 상이한 품목구성과 작성기준으로 계산된 농업총량지표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전망을 위해 계산방식을 고민할수록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난다. 우리가 중국통계를 보면서 웃을 일이 아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하란 말인가.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지난겨울 팀원들과 주말 및 크리스마스 연휴도 반납하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계산방식을 만들어야 했다. 우선적으로 KASMO에서는 부가가치 계산을 위해서 한국은행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을 산출한 뒤 증감률을 이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액을 재산출한다. 부가가치는 품목별 생산액에서 품목별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뒤 재배업과 축산업의 두 부문으로 합산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며 중간투입액은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농업소득은 한국은행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별 생산액과 경영비의 증감률을 이용하여 통계청 기준으로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를 재산출하여 농업총소득을 계산하고 경영비는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농업총소득은 농가호당 농업소득에 농가호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생산액, 한국은행 생산액 등 같은 지표를 여러 개 생성하여 최대한 각 기관의 계산방식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각 기관별 통계작성방법을 답습하여 총량지표를 전망해 보면 온도차이가 있다. 단순히 품목별수급전망을 이용하여 곱하거나 더하여 계산되는 총량지표가 기관별 계산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