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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3)

  •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
    김종진, 김지연; 정대희; 박성진; 김범석; 윤성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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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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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21)

  • 트럼프 2기 농무부·복지부 수장과 우리 농업

    농민신문 기고 | 2024년 11월 26일한 두 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트럼프 2기 정부가 내년 1월20일에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다. 당선 확정 후 17일 만인 24일 농무부(USDA) 장관 인선을 마지막으로 내각 15명 구성이 완료됐다. 지명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와 당선 기여도가 높고, 민간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우리나라 농식품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농무부와 보건복지부(HHS)다.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예상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농무부 장관 지명자인 브룩 롤린스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대표인 보수 성향 변호사이다. 롤린스는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국내 정책 자문관이었으며,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도 거명됐던 트럼프 최측근이다. AFPI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실패한 후 2021년에 설립됐다. 롤린스는 AFPI를 만들어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 화석에너지 생산 증대, 농업의 기업화 등 선거 공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롤린스는 농무부 장관으로 최적임자이다. 텍사스 농촌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미래농민협회(FFA·Future Farmer Association)와 4H의 회원으로 농업에 뿌리를 둔 사람이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텍사스에이앤엠(A&M)대 농과대학을 졸업해 농업의 이해도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롤린스를 “농민을 지원하고, 미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농촌지역을 부활시킬 것이며, 국가의 기둥인 농민 보호를 주도할 분”이라고 소개했다.미국 보건복지부도 우리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식품의약국(FDA)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식품안전을 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됐다. 그는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중도에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미국 농업계에서 케네디가 위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대규모 식품기업과 농업 무역업체가 비만을 유발하고,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식품첨가물과 염색제의 사용과 초가공식품의 규제, 농약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반대하고, 푸드스탬프(SNAP)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업계에서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와이파이가 암을 유발한다는 등 비과학적인 발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케이푸드(K-Food·한국식품)를 수출하려면 FDA에 등록

  • ‘트럼프 2기 출범’의 의미와 과제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동맹국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취임하는 첫날에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에 속한 나라들에게 관세 100% 부과도 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았다. 농업의 경우 돼지고기, 쇠고기, 곡물과 같은 주요 품목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 압력이 예상되며, 이는 한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과 신뢰를 강조한 K-푸드 브랜드화로 소비자 선호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 부문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를 예고했다. 이는 미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잔류 농약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문제로 식품 안전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거부감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수입 농산물의 검역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높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비롯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생산시스템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를 넘어 한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혁신과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농업에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그린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은 생산성과 효율성, 다양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한국 농업은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 2021년 외식 트렌드 전망 외

    ♣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47_2020.11.30. ■ 정책동향 -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 문재인 대통령, AI 반도체 2029년까지 1조 원 투자 - 코로나19 해외 백신 확보계획 점검 - 문재인 대통령, 2020 G20 정상회의 참석 - 제1차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 개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 잠정 중단 -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마련 -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합동설명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 및 에너지화 시스템 개발 -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사업 온라인 종합평가회 개최 - 제3차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 미래식품·푸드테크 계약학과 신설 - 전국 10개 축산악취 우려지역 악취개선 성과 공유 - 가축질병 주요 동향 -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 아젠다 발굴 - [기획] 2020년 미국 대선 ∥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 이슈 브리프 ∥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옥수수와 콩 재배 농민들의 선물, 옵션, 판매계약 활용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럽연합의 GMO 법안 개정 논의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중간정리(1) - 언론 동향 ∥ 2021년 식품외식산업 주요 전망 ■ 통계·조사 - 2021년 외식 트렌드 전망

  • 폭염 장기화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외

    ♣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32_2018.8.6. ■ 정책동향: 폭염 장기화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등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 이슈 브리프 2 GMO 표시제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 미국 농업·농촌 동향 미국 상·하원 농업법안의 주요 차이점 - 일본 농업·농촌 동향 식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 실태조사 (2015-2016) - 언론 동향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 ■ 키워드 트렌드: 농업·농촌 관련 키워드 비교·분석: 2014년~2018년 7월 ■ 통계·조사: 2018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 현장여론: 농업부문 남북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