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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369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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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Enhancing Utilization of Rules of ...
    김상현, 정대희; 김경필; 박슬기; 차원규; 이상현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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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5)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정민국 부원장실 선임연구위원 반려동물복지 연구, 축산정책연구, FTA 대책 연구 061-820-2013
김종진 FTA이행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 곡물수급 061-820-2382
명수환 영향평가팀 전문연구원 FTA국내보완대책 영향평가 061-820-2040
최미라 조사분석팀 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061-820-2350

콘텐츠 (4)

농정포커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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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남경수, 명수환; 곽혜선; 구혜민; 손찬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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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김경필, 이현근; 곽혜선; 명수환; 구혜민; 박서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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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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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391)

  • 예쁜 말을 하지 말고, 쉽게 약속하지 말고, 경청하자

    잡박(雜駁)을 넘어서려는 형식적 의지의 표상이고, 제 나름의 실력이 쌓여 있다는 기별이며, 안팎으로 비용을 줄이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삶의 양식이다. 아는 대로 이것을 얻기란 지난지사이건만 잃기는 한순간이다.”(《한국적 교양의 실패와 여자들의 공부론》, 김영민, 25~26쪽). 신뢰를 쌓으려면 오랜 시간 일관된 행위를 통해 결과를 내보여야 한다. 이미 불신의 벽이 높다면, 그 ‘일관된 행위의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질 것이다. 신뢰는 마음이 아니라 실천으로 쌓는 것이라는 이치는 평이하지만 가볍지 않다. 약 3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었다. 쌀 시장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철회하는 순간 농정에 대한 신뢰가 절반쯤은 깎여 나갔을 것이다. 곧이어 유례없는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던 농업구조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때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식의 첨단 기술 농업만이 살길이라고 외쳤고, 적지 않은 재원을 들인 삐까번쩍한 유리온실이 수백 개 생겨났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생존한 유리온실 경영체는 두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고, 농정에 대한 신뢰는 또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자유무역협정이 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그 국면이 절정에 이르렀다. 정부는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으로 ‘상생기금’도 만들고 농정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농업ㆍ농촌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나중에 보상하겠다거나 투자하겠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 굵직한 사건 외에 작은 농업ㆍ농촌 정책에서도 신뢰를 깎아 먹은 일은 숱하다. 현장에서 호응이 좋았던 정책이 뜻밖에도 후퇴하거나 폐지되고, 겉만 번지르르할 뿐 믿음이 가지 않는 정책이 돌발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2019년에 시작했던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단순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농경지 바깥의 농촌 생태환경과 주민이 사는 정주환경까지 주민들이 직접 보전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정책사업으로 현장에서 꽤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을 장려하며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그냥 중단되고 사라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선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어떤 정책은 중단하고 다른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 대미 수출, 가격경쟁을 넘어 가치경쟁으로

    농민신문 기고 | 2025년 12월 15일정 대 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최근 몇달 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왔다. 10월 한·미 양국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15%가 확정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는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변화된 교역 조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미 수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올 10월까지의 대미 농식품 수출은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상호관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1∼9월 누적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4%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4월 보편관세가 도입된 이후엔 수출 증가율이 둔화·감소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품목별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트럼프 관세가 수출 전반을 위축시키기보단 품목의 경쟁구조와 시장 특성에 따라 영향을 다르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가격경쟁력에 의존해온 품목이나 마진이 낮은 품목은 관세 부담을 흡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혼합조제식료품이나 음료류 등과 같이 대체재가 많고 소비자 가격에 민감한 제품군은 관세부과 시 수출감소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김치와 과일소주, 참기름 등과 같은 품목은 브랜드 인지도와 기능성·프리미엄 이미지가 축적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가 가격 중심 품목과 가치 중심 품목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관세 충격의 영향도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이같은 양극화는 수출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농업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경쟁형 품목의 수출이 위축되면 해당 품목의 원료를 공급하던 산지와 농가의 계약재배 물량이 축소돼 생산 기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비가격경쟁형 품목이 확대되면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산지 브랜드가 강화되거나 생산·가공 연계체계 구축과 같은 새로운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관세환경 변화는 수출규모보다 품목의 구조와 경쟁방식의 변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은 단계별 맞춤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론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급격한 수출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물류 지원, 원료 및 자재 구매 지원, 유

  • 트럼프 관세정책,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 필요

    농민신문 기고 | 2025년 4월 30일정 대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부여하는 관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4월2일 모든 국가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60개국 대상으로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4월9일에 갑자기 예정된 상호관세를 유예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갑자기 다음날 이를 유예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하루하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수출에 대한 조치지만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수출국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다. 관세 부과는 수입국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호관세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시절과 같은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바로 관세 부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결국 자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정책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올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여느 때와 같이 한국의 쇠고기 검역문제가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쌀까지 콕 집어 이야기함에 따라 우리 농민들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 쌀은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40만8700t을 의무수입 물량으로 설정, 해당 물량에 한해선 5%의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중 30%가 넘는 13만2304t에 대한 쿼터를 가지고 있다.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의 영향으로 2008년 국민적 반대 시위가 일어나 국민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그 결과 안전성이 담보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했고, 현재는 수입 쇠고기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NTE에서는 30개월의 월령문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검역이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30개월 이

  • 농산물 안정적 수급, 무엇이 필요한가

    서울경제 기고 | 2024년 12월 26일한 두 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낮은 농업 생산성, 농산물 유통 구조, 무역 개방도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수급에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이상기후다. 올해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 등 극한 기후를 직접 경험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기후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토지 의존도가 높다. 자본과 노동을 추가하더라도 토지가 부족하면 생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5000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국경 없이 유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럽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시장 개방도가 낮아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간 59개국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농산물은 민간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유롭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다만 생육 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낮은 상추·깻잎 등은 수입 자체가 곤란한 점이 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콜드체인 등 물류·운송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씨를 뿌린 뒤 약 2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상추의 경우 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국내 공급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서는 수입 확대로 인해 국내 농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는 국산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배추 공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식당에서 김치가 사라져도 소비자들은 중국산 수입 배추를 구매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이렇듯 소비 시장이 다른 품목의 경우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농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농산물 유통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유통비용은 유통 과정상 필수적인 포장비·인건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유통상들의 이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해진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기 위한 소포장, 저온 유통, 신속 배송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활동도 유통비용에 포함되므로 무조건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저장이 어려워 감모량이 많다는 특수성도 고

멀티미디어 (5)

  • 한두봉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방문하여 기관 협력 방안 논의

    한두봉 원장은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에너지경제연구원(KE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방문했다.21일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을 만나 농업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2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을 만나 우리 연구원의 FTA이행지원센터와 KMI의 농업·수산업 관측센터의 협력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 내원

    한두봉 원장은 3일 오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조정희 원장을 만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조정희 원장, 마창모 수산연구본부 본부장, 박혜진 FTA이행지원센터 센터장, 홍재범 전문연구원이 방문했고, 연구원에서는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 김종진 FTA이행지원센터장, 이현근 팀장, 채상현 팀장이 참석해 FTA피해보전직불제 일몰(‘26년) 이후의 FTA이행지원센터 역할 재정립등 향후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2024년 시무식 및 우수직원 포상식 열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시무식 및 우수직원 포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와 우수직원 포상, 정부포상 전수가 있었다.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 정호근 산림경제연구실장, 김미복 농업관측센터장, 김상효 동향분석실장, 정민국 반려동물복지연구단장, 차원규 거시농정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채광석 농촌환경연구본부 자원환경연구실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진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채광석 연구위원은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승준호 부연구위원은 가루쌀 산업 발전, 김창호 전문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 정책 및 평가업무 발전, 주준형 연구원은 식품산업 발전, 민선형 정책전문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 나현수 정책연구원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인력 시책 업무를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최미라 연구원은 FTA직접피해지원 업무를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한봉희 전문연구원, 남호진 연구원, 김재휘 연구원, 백호승 위촉연구원, 이혜인 위촉연구원은 채소류 수급 안정 및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수직원 포상식도 가졌다. 곽혜선 연구원, 김태영 정책연구원, 김동훈 전문연구원, 승준호 부연구위원, 정학성 위촉연구원, 안현진 부연구위원, 노호영 전문위원, 박영구 전문위원, 지선우 전문연구원, 성재훈 연구위원, 김형중 관리원, 김용기 주무원, 김미성 환경관리원, 강성대 급식관리원이 연구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전형주 책임사무원원과 남숙경 선임주무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표창을 전수 받았다. 이어서 김성우 기획경영본부장이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원장 취임 이후 변화, 바뀌어야 할 관행, 피부적으로 와닿는 변화 등에 대해 소개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부탁했다. 마지막 순서로 한두봉 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한 원장은 취임 이후 추진한 여러 사업과 변화들을 언급하며, 함께 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 KREI, 한국농업경제학회·한국농식품정책학회·한국축산경영학회와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12월 4일(수)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홍승지),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백승우),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연규영)와 함께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FTA발표 20년, 평가와 식량안보‘ 세션과 자유주제 논문발표 세션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