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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354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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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Enhancing Utilization of Rules of ...
    김상현, 정대희; 김경필; 박슬기; 차원규; 이상현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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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7)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정민국 부원장실 선임연구위원 반려동물복지 연구, 축산정책연구, FTA 대책 연구 061-820-2211
김종진 FTA이행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 곡물수급 061-820-2382
명수환 영향평가팀 전문연구원 FTA국내보완대책 영향평가 061-820-2040
최미라 조사분석팀 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061-820-2350

콘텐츠 (4)

농정포커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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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남경수, 명수환; 곽혜선; 구혜민; 손찬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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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김경필, 이현근; 곽혜선; 명수환; 구혜민; 박서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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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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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388)

  • 농산물 안정적 수급, 무엇이 필요한가

    서울경제 기고 | 2024년 12월 26일한 두 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낮은 농업 생산성, 농산물 유통 구조, 무역 개방도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수급에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이상기후다. 올해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 등 극한 기후를 직접 경험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기후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토지 의존도가 높다. 자본과 노동을 추가하더라도 토지가 부족하면 생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5000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국경 없이 유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럽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시장 개방도가 낮아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간 59개국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농산물은 민간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유롭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다만 생육 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낮은 상추·깻잎 등은 수입 자체가 곤란한 점이 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콜드체인 등 물류·운송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씨를 뿌린 뒤 약 2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상추의 경우 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국내 공급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서는 수입 확대로 인해 국내 농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는 국산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배추 공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식당에서 김치가 사라져도 소비자들은 중국산 수입 배추를 구매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이렇듯 소비 시장이 다른 품목의 경우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농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농산물 유통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유통비용은 유통 과정상 필수적인 포장비·인건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유통상들의 이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해진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기 위한 소포장, 저온 유통, 신속 배송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활동도 유통비용에 포함되므로 무조건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저장이 어려워 감모량이 많다는 특수성도 고

  • 농산업 수출증대 노력의 의미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4년 2월 13일 김 경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실적이 12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신선농산물은 작황 부진 등으로 3.9% 감소했지만 라면, 냉동식품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은 4.6% 증가했다. 올해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11.2% 증가한 135억 달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산업 수출은 가치사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투입의 최종 성과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농산업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물류-국내 판매의 국내 시장 범위를 넘어서 검역·통관-해외시장 바이어-외국 소비자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경영 기반과 활동이 결합돼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부문의 가치사슬 활동들을 원활히 수행하더라도 검역·통관 부문의 장애요인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워진다. 농식품 수출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농산업 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고 수용성이 높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시장에서 국내산 만두나 냉동김밥 등 가정간편식 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수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상품의 본질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산업의 가공·포장기술, 물류효율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맛이나 품질을 가격보다 더 중요시하고 국내 상품의 품질이 더 우수할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외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의 경우 재배면적이 2019년 대비 2022년에 225% 증가하고, 수출량은 2019년 2102톤에서 지난해 2838톤으로 35% 증가했다. 반면 수입회사들이 포도 수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면서 수입량은 34% 감소하게 됐다. 한때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 대상이기도 했던 포도 산업이 이제는 칠레산·미국산 포도보다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국내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

  • ‘트럼프 2기 출범’의 의미와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4년 12월 3일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20일에 정식 출범되면, 미국의 통상, 환경, 농업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지돼왔던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 자유시장주의 같은 국제 규범에서 벗어나 미국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농업에도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농업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미와 과제들을 찾아보고자 한다.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동맹국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취임하는 첫날에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에 속한 나라들에게 관세 100% 부과도 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았다. 농업의 경우 돼지고기, 쇠고기, 곡물과 같은 주요 품목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 압력이 예상되며, 이는 한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과 신뢰를 강조한 K-푸드 브랜드화로 소비자 선호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 부문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를 예고했다. 이는 미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잔류 농약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문제로 식품 안전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거부감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수입 농산물의 검역

  • 제3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추진 외

    ※ 주간브리프_Vol 27_2023.7.10. ■ 해외 경제 동향 -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미국,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목표‘ 제시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제원자재시장: 국제농산물 가격, ‘Weather Market‘ 본격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국내 경제 동향 - 2023년 경제전망 - 2023.6월 소비자물가 2.7% 상승, 21개월 만에 2%대 진입 등 둔화 흐름 - 2023년 6월 수출입 동향,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 ■ 해외 농정 동향 - 유전체 신기술(NGTs)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체험활동 기회 차이 발생 ■ 국내 농정 동향 - 제3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추진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정부비축 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 -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쌀 등급기준‘ 강화 - 우박· 호우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신규 청년농, 청년농업인 전문 상담제도 운영 -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에 완주군, 신안군 선정 -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 개최 및 업무협약(MOU) 체결 -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인증서 수여 -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 아젠다발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승남 “ 쌀값 , 정부 목표 價 못미치면 차액 보전 ” … 新 양곡법 발의 ↘ 민주당 김승남, ‘신 양곡법‘ 발의...“쌀값, 정부 목표가격 못 미치면 차액 보전“ ↘ 민주, 양곡법 개정 재추진...국힘 “정부 믿어보자“ -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제3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우너회(이하 농특위) 공식 출범 ■ 통계·조사 - 2023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 소식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2023.7.12.)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2023.7.13.)

멀티미디어 (3)

  • 2024년 시무식 및 우수직원 포상식 열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시무식 및 우수직원 포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와 우수직원 포상, 정부포상 전수가 있었다.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 정호근 산림경제연구실장, 김미복 농업관측센터장, 김상효 동향분석실장, 정민국 반려동물복지연구단장, 차원규 거시농정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채광석 농촌환경연구본부 자원환경연구실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진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채광석 연구위원은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승준호 부연구위원은 가루쌀 산업 발전, 김창호 전문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 정책 및 평가업무 발전, 주준형 연구원은 식품산업 발전, 민선형 정책전문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 나현수 정책연구원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인력 시책 업무를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최미라 연구원은 FTA직접피해지원 업무를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한봉희 전문연구원, 남호진 연구원, 김재휘 연구원, 백호승 위촉연구원, 이혜인 위촉연구원은 채소류 수급 안정 및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수직원 포상식도 가졌다. 곽혜선 연구원, 김태영 정책연구원, 김동훈 전문연구원, 승준호 부연구위원, 정학성 위촉연구원, 안현진 부연구위원, 노호영 전문위원, 박영구 전문위원, 지선우 전문연구원, 성재훈 연구위원, 김형중 관리원, 김용기 주무원, 김미성 환경관리원, 강성대 급식관리원이 연구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전형주 책임사무원원과 남숙경 선임주무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표창을 전수 받았다. 이어서 김성우 기획경영본부장이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원장 취임 이후 변화, 바뀌어야 할 관행, 피부적으로 와닿는 변화 등에 대해 소개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부탁했다. 마지막 순서로 한두봉 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한 원장은 취임 이후 추진한 여러 사업과 변화들을 언급하며, 함께 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 KREI, 한국농업경제학회·한국농식품정책학회·한국축산경영학회와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12월 4일(수)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홍승지),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백승우),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연규영)와 함께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FTA발표 20년, 평가와 식량안보‘ 세션과 자유주제 논문발표 세션이 진행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시 농업인교육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는 11월29일 한국양파연합회 회의실(나주)에서 전라남도 인근 양파 생산자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FTA대응 양파 생산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FTA추진 및 농식품 교역동향이라는 주제로 FTA이행지원센터 남경수 팀장이, FTA국내 보완대책 및 우수사례 주제로 FTA이행지원센터 이현근 팀장이, 양파 수급 동향 및 전망 주제로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팀장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주제로 유통혁신연구실 최병옥 연구위원이 강의했다. FTA농업인 교육은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해 농업인과 정부 간 소통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