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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4)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노수정, 김가을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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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 편
제3장 품목 편

요약

기후 위기, 국제 분쟁, 공급망 재편 등 농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농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 속에서 한국농업의 위치를 가늠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외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총량지표, 농업생산지표, 생산요소지표, 수출입지표로 구분하고 세계 편과 품목 편으로 구성하여 독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또한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여 현행화하여 해외의 농업 동향 변화를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통계는 정부의 정책 수립뿐 아니라 관련분야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에 기반한 정책과 전략은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는 국가와 기업, 개인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산림 인접지역의 효과적 산불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안현진, 정도채; 김동욱; 정호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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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림 인접지역의 공간적 정의
제3장 우리나라 산불 발생 및 정책 현황
제4장 정량분석
제5장 산림 인접지역 산불 관리 관련 해외사례
제6장 산림 인접지역 산불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

기후변화, 외부활동의 증가들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장소와 시기 또한 과거와 달리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불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산불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하여 산림 인접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약 22%가 산림 인접지로, 산림 인접지 비율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산림 인접지의 산불피해 위험이 증가하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활동들이 산불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산림 인접지와 관련하여 더욱 효과적인 산불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불 발생확률과 피해 민감도를 고려한 모형을 구축하여 산불위험도와 영향을 정량분석 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불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식품수급표 2023
박성진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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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식품수급표 작성요령
제2장 결과의 개요
제3장 식품수급표 내역
제4장 식품수급조사표
제5장 개별품목의 추계방법
제6장 영양공급량과 영양 섭취기준과의 비교
제7장 국민 영양섭취량 조사 결과
제8장 주요 식품 자급률표
제9장 국제통계

요약

세계 160여 개국은 FAO의 권장 방식에 따라 자국의 식품 및 영양 수급 분석표인 식품 수급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방식에 따라 1962년부터 식품 수급표를 작성해 왔다. 식품 수급표는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수급 상황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 수급 정책의 기초자료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 식품 수급표의 영양공급량은 식품공급량에 영양 성분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로서 취사, 조리,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양공급량은 영양섭취량과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식품 수급표는 1999년부터 에너지 자급률 산정방식을 새로이 정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도 식품 수급표(확정치)부터는 2017년도 6월에 발표된 「식품성분표」(제9개정판)가 적용되었다. 올해는 해외 국가들의 식품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동일 연도의 국내·외 식품 수급 동향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연구
황윤재, 박기환; 임혜진: 김나흔; 최진용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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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추진체계 및 제3차 기본계획의 실적
제3장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최근 식생활 관련 국내 여건 및 정책 변화
제5장 해외 주요국 식생활교육 및 정책 추진 사례와 시사점
제6장 제4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와 함께 국내 식생활 여건과 정책 변화를 분석하며, 해외 식생활교육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국가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음.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 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업무 (10)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김창수	해외농업관측팀	전문연구원	해외곡물 관측	061-820-2353
김창수	해외농업관측팀	전문연구원	해외곡물 관측	061-820-2353
김진년	곡물축산관측실	전문연구원	곡물, 축산, 해외농업 관측 총괄	061-820-2224
박지원	해외농업관측팀	전문연구원	관측기획	061-820-2142

콘텐츠 (4)

첨부파일 (671)

이슈+ (1)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현진, 정호근; 김동욱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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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계절별 산불 현황과 원인
2. 영농부산물 처리와 산불
3. 개선과제

요약

영농부산불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 예방 필요 해외 산불의 경우 주로 자연적 발생 요인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대다수여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 등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빈번함.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파쇄기 임대사업 등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고령화된 농산촌 사정을 고려할 때 영농부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농정포커스 (32)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정대희, 김상효; 곽혜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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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농업부문 대외 개방 현황
3. 농업부문 시장개방도와 물가와의 관계
4. 시사점

요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로 상승하였으나 농업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임. 국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장기 인플레이션에도 국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연평균 상승률(5.4%)은 OECD 평균(7.6%)보다 낮은 수준임. 무역개방도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간의 관계는 국가나 품목에 따라 상이해 일관된 관계로 정의하기 어려움. OECD 회원국 국가별 농업부문 무역개방도와 소비자물가지수(CPI)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무역개방도가 증가하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농업부문 무역개방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기후, 자연재해, 생산비), 수요(인구, 소득), 국제시장(국제가격, 국제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국내시장(물류 및 유통)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주요 농산물 품목들의 자급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대두, 포도 등 주요 품목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내 생산기반 및 자급률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국내 과수부문을 품목별로 살펴볼 때, 대외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한 추세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하고 있음. 국내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안정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이 요구됨.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공급 안정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수입 물량 안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나, 수입선 다변화와 검역은 별개의 이슈임. 또한, 대체재 관리 및 국내 생산기반 안정을 전제로 한 할당관세 활용을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농업 ODA 확대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상현, 정대희; 박슬기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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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현황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및 수출
3. 농업 ODA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대상국을 다변화 2021년 우리나라 ODA 지원액은 31억 5,652만 달러로 정부의 ODA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함. 우리나라 ODA는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중점협력국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추세임. 우리나라 농업 ODA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6%로 증가하는 추세임. 농업 ODA 5대 중점 지원분야는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교육 및 훈련, 농업서비스,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등으로 농업 ODA 전체의 82.3%를 차지함. 농업 ODA 증가에 따라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도 증가 추세 OECD/DAC 회원국 가운데 농업 ODA 상위 5대 공여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대상 지난 20년 동안 농업 ODA와 농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 ODA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우리나라 K-Food+(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 5대 공여국과 같이 농업 ODA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5대 수원국으로의 K-Food+ 수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농업 ODA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별로 실증 분석한 결과, 농업 ODA가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중·장기적 관점에서 ODA와 K-Food+ 수출 연계 필요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ODA가 수출 등 경제적 동기와 직접 연계되어 이뤄지는 원조 관행을 지양하는 추세임. ODA를 연계한 농식품 수출 확대는 ODA 지원 목적상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위상을 제고하고 농식품 및 농기자재 국내기업이 수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ODA와 연계된 K-농업 해외 전파에 지속 노력해야 할 것임. 개도국들의 인구와 1인당 GDP는 2000년 대비 2028년까지 연평균 1.3%, 5.5%씩 지속 성장할 전망임. 개발도상국의 소비시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잠재 수요국이기 때문에 K-라이스벨트, K-스마트팜, K-디지털 농업 등 한국 농업의 강점을 살린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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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대체식품의 정의 및 성장 요인
2.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전망
3. 대체식품소비자 인식 및 당면과제
4.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요약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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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영향분석 시나리오
2. 영향분석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요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운용 중인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성장지표 변동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을 총량적으로 분석함. 시나리오1(국내는 6월 말 이후 안정, 국외 확산은 지속), 시나리오2(국내 및 국외 확산이 연간 지속), 시나리오3(국내 및 국외 확산은 지속되나 수출량 증가폭 제한)을 상정하여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계 및 국내 경제침체로 한국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1.0% 감소 시나리오 분석 결과,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시나리오1)~1.0%(시나리오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농산물 수요 감소 효과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격 상승 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화훼류 생산액 감소율이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 반면 육류와 과실류는 생산액 증가 (화훼류) 2~3월 성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졸업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 행사·공연 취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5.7~7.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과실류) 환율 상승으로 수입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와 국산 과일 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커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0.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우제류) 주요 생산 국가의 공급망(육가공업체 폐쇄) 차질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량 감소와 가정 내 육류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6~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베이스라인 대비 4.4~7.6% 개선되며, 자급률은 상승 (수입액) 환율 상승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3.4%~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수출액) 환율 상승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자급률) 수입량 3.1~4.8% 감소로 자급률은 0.3~0.4%p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학술지 (10)

수입곡물의 물가영향 및 공급지장효과 분석
이용건, 김종진; 김상현; 최재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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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결론

요약

쌀 이외의 곡물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가격변동성에 취약하고, 그에 따라 식량위기 발생 시 해외 곡물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연구는 수입곡물 가격변동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외에도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했었던 수입곡물의 공급지장효과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곡물 가격과 환율이 각각 10%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는 각각 0.04%, 1.8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곡물 가격 상승 시 가격변동성이 심화되는 부문은 제분, 전분 및 당류, 사료, 축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공급지장계수를 분석한 결과 맥류 및 잡곡류(3.19)와 콩류(2.13)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곡물(맥류 및 잡곡류와 콩류)의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생산액 감소 효과가 큰 부문은 사료, 축산업, 음식점, 축산물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전쟁기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과 시사점
이신재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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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농업기술단 파견 배경과 전개
3. 농업기술단 파견 현황과 활동
4. 농업기술단 활동 평가
5. 결론 및 시사점

요약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단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한국 농업사에서 농업기술 해외진출의 첫 사례로 평가되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했다. 한국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은 한국, 남베트남, 미국 간에 형성된 3각 경제협력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1967년 3월 18명을 시작으로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 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간동안 최소 200명 이상의 국내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농업경제, 수리, 수산업 분야에 걸쳐 남베트남을 지원하였다. 이들의 지원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베트남의 농수산업을 복구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대민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였다.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을 통해 획득된 외화도 약 200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쟁 기간 한국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 사례는 농업사뿐만 아니라 전쟁사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해외 교민 규모가 배 수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조규대, 이형용; 이용선; 김인석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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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 론
2. 실증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요약 및 결론

요약

최근 WTO/DDA 협상, FTA 협상 등을 통해 세계 농산물 시장은 급속하게 개방되고 있으며 우리농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일류 중, 최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배의 수출 형태를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44개국으로의 배 수출자료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민자(교민)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중력모형은 우리나라 배의 수출패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중요 변수인 해외 교민 수의 경우 그 값은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양(+)으로 나타나 교민의 수가 우리나라 배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의 결과는 정보효과보다는 선호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그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이 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극동러시아 농산물 수출 거래체계 및 유통경로 분석
김경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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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수출거래 유형 및 특징
3. 수출 유통경로 및 특징
4. 시사점
5. 결론

요약

본 논문에서 대극동러시아 농산물 수출사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출 거래체계와 유통경로별 활동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출 거래체계 유형 분류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의 무역전담 기능 유무,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수준, 수출시장 유통망 연계 수준 등이다. 사례 분석결과 네 가지 거래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은 주로 유형별 분류 기준 항목들에 대한 보유 여부와 연계 수준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이들 유형분류 기준을 모두 보유하거나 연계 수준이 높은 유형 Ⅱ가 안정적, 지속적 수출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출업체나 생산자조직이 처한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가장 좋다’라거나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출업체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적합하고 추진 가능한 유형을 선택하여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각 수출주체별 입장에서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하여 단계별 수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래체계를 선택하고 유형별 유통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수출국 시장의 유통체계를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수입도매회사에서부터 소비자 단계까지의 유통구조 분석과 수입도매회사 관점에서 거래상대자 간 거래규모, 거래의 위험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 거래체계 및 거래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출 경제성과 수익 안정성에 대한 분석, 일본 등 수출시장 비중이 큰 국가들에 대한 거래체계 및 유통활동의 개선사항 발굴 연구는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동향/소식 (291)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개편안 외
※ 주간 브리프_Vol.31(2024.7.29.) ■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개편안 ■ 세계 경제 동향 - 2024년 7월 넷째 주 엔화 강세 전환 ■ 국내 경제 동향 -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 전기 대비 0.2% 감소 - 202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하락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 식품 공장 적용 ‘로봇 위생 가이드라인‘ 발표 ■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농식품부, 호우·폭염 대비 농작물 생육관리 총력 대응 - 국립종자원, 2024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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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책 급하다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38만 명으로, 2025년에는 498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와 대조적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아 고령자가 자동차 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편의점, 약국, 미장원, 은행 등이 없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사라지고 있다. 생필품 구하기, 이웃과 만나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관리와 교통안전 대책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와 운전기능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주행능력 평가를 통해서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은 4년, 87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매년 운전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의료 평가와 운전실기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면허도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며,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와 도로안전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각 나라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인한 이동권의 제한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는 좀 더 세밀한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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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고려한 미래 식품산업 육성 방향
지금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 식품산업 인력공급난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은 설비자동화율을 높이고 스마트공장과 같은 설비 도입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식품산업 현장에서는 뜨거운 불을 이용하여 튀기거나 삶는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최근 생산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과 협력해 작업을 수행하는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배달·서빙로봇, 치킨튀김로봇이나 돈까스튀김로봇, 카스테라 제조시 거품을 제거하고 다음 트레이로 이동시켜주는 로봇 등이 있다. 국내 식품산업의 로봇 활용은 10% 대로 국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품 대기업은 산업용로봇을 이용한 스마트팩토리를 이미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면, 영세한 식품기업에서는 다양한 작업공정에서 협동로봇을 도입하고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식품개발 및 혁신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므로 고령자를 위한 식품,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식품, 식품을 통해 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한 기능성식품,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식품, 동물성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이외 대체식품, 1인 가구를 위한 간편식 등 맞춤형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품을 개발하거나 식재료를 생산할 때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3D프린팅 바이오기술 등 푸트테크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식품기업은 대량 생산·판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미래에는 소량 다품종 생산과 혁신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효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식품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국내 판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기침체 우려,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농식품 수출 여건이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나 최근 한국 문화 컨텐츠 인기와 더불어 해외 K-Food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점차 속도가 붙을 사회혁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인구변화를 고려한 미래 식품산업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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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짐 떠넘기는 양곡법 개정안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식생활의 변화는 농산물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 쌀 소비 감소는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수요에 맞게 농산물 생산을 조정해야 한다. 결국 우리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쌀 공급과잉 해결과 농업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정안대로 정부가 과잉 공급된 쌀을 전량 매입하고, 낮은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준다고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쌀 의무매입제와 차액보전제는 쌀과 특정 농산물의 초과 공급을 심화시킬 것이다. 쌀이 남아도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130.1㎏ 이후 39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식생활 변화를 무시하고 생산을 늘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어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청년은 농업을 외면할 것이다. 잘못된 법안으로 농업의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 국가 재정도 낭비될 수밖에 없다. 소비되지 않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후 저가의 사료용이나 무상 해외 원조로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도 또 써야 한다.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양곡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라는 명칭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실상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미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가격 지지보다는 직접지불제, 수입안정보험과 같이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산물 수급과 연계된 이 같은 가격 지지 체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더라도 생산자가 과잉생산의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일시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지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다. 농가소득 증대와 전 국민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균형 있는 농정 설계가 필요하다. 농업 문제를 풀 때는 정책 간 상충을 최대한 줄이고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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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10월 31일(목)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윤해근 회장)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제협력을 통한 K-농업기술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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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시장 밸류체인과 최근 이슈 주제로 제4회 농경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11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제4회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경토론회는 김지연 해외농업관측팀장이 ‘국제곡물 시장 밸류체인과 최근이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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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0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후변화 분야 해외 저명 석학인 브루스 맥칼(Bruce McCarl) 텍사스A&M대학교(Texas A&M University) 교수가 ‘기후변화, 농업 생산성과 적응 대책’(Climate Chang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Ongoing Adaptation)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의 린헨이(Hen-I Lin) 박사가 ‘기상서비스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Economic Evaluation for Weather Service and Its Policy Implication), 연구원의 임영아 박사가 ‘기후변화와 한국의 적응 정책’(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Korea)을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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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토쇼이치 교수 초청 세계석학세미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1월29일(수) 오전 10시 30분 부터 식량안보 분야 석학인 이토 쇼이치(Ito Shoichi) 일본 규슈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해외석학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토 쇼이치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쌀 실태 및 과제(Contemporary U.S. and Japan Rice Situation and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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