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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71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63)

  • 연차보고서 2025
    KREI 2026.06.24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 20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KREI 2025.12.31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 연차보고서 2024
    KREI 2025.06.05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KREI 2024.12.30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첨부파일 (4)

동향/소식 (4)

  • 공익직불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작년 말 국회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이전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을 통합한 기본형 직불과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이 포함된 선택형 직불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형 직불은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모두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면적직불금으로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번 직불제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월 11일자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소농직불은 농가당 연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되 농촌거주와 영농기간 3년 이상,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 등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면적직불은 규모가 작을수록 단가가 높은 역진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농 층도 전보다 직불금이 적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농약과 비료 사용 감축,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일지 작성, 공동체 활동과 같은 준수의무를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농지소유 비농민 등 무자격자의 직불제 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구체적 내용을 채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는 이제 출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직불제가 현재의 농업이 가진 공익 기능을 인정한 지원이었다면, 새로 만들어 갈 직불제는 농업이 공익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바꾸어가자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본형 직불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선택형 직불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선택형 직불이라는 용어가 낯설지만 친환경농업직불이 대표적 사례다. 유기·무농약농업과 무항생제축산은 토양과 물의 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생산성을 추구하는 고투입농업의 흐름 속에서 소수 농가의 친환경농업만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나아가 생물 다양성 유지, 기후변화 대응, 농촌 경관과 문화유산의 보전 등 사회가 기대하는 가치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농업환경프로그램은 환경·생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사법과 자원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수단이고 선택형 직불은 그러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핵심적 지원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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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지역 문화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향

    작은 하천들이 다시 낙동강과 만난다. 안동 시가지가 낙동강과 인접하고 있듯이 안동지역 대부분의 마을들은 산을 등지고 강이나 하천과 마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동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영남의 4대 길지 중 3곳(하회, 내앞, 도산)이 안동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안동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사람이 살기에 매우 이상적인 고장이었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 ‘목조 고건축물의 보고’ 그리고 ‘지붕없는 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문화·유교문화·민속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안동시가 보유한 국가 및 지방문화재는 총 402점으로 농어촌 시군 중에서 가장 많다. 402점 가운데는 사찰·석탑·불상과 같은 불교문화재도 있지만 서원·향교·재사·정자·종택 등 유교적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목조문화재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한국의 민속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하회마을이 2011년 7월 3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교적 의례를 엄격히 준수하여 왔던 안동에서 제례복과 상례복의 대표적인 직물인 삼베의 직조기술이 발달하고 문화산업의 주요품목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안동지역은 소규모 자본으로 가족구성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대상은 종택, 재사, 서원 등인데, 안동시는 관내 약 450채 고택들 중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1가옥당 200~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고택체험 대상가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2011년에는 고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옥이 80여 개로 증가하였다. 2011년 고택체험 관광객은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간 순수익이 1억 원이 넘은 가옥도 생겨나고 있다. 안동시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산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연산업으로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착안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의 인물과 전설 속의 주인공을 소재로 한 실경뮤지컬 ‘부용지애’와 ‘왕의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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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적인 체험관광 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많았다. 그럼에도 이장님과 노인회장님 등 체험관광 마을 설립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체험관광 마을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다시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기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체험마을이 지역의 살길이라는 그들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였기에 수락하였다. 2009년 1월 총회를 개최하였다.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일지 작성 및 매월 결산보고를 하고 회원 모두에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연말에는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이익금도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평한 참여와 공평한 이익 분배 주방 업무, 도우미 신청 지도사 등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순번제를 도입하여 회원 모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말에는 약속대로 이익금을 배당하였다. 차차 회원들의 인식이 바뀌어 지역이 점점 활기를 띠게 되었고 체험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뿌리내렸다. 이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모두...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성공적인 체험관광 마을 우리지역은 체험관광 마을로 자리잡기까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①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의견을 듣고 반영 ② 투명성, 공정성 있는 자금 운영 ③ 회원 모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제 도입 ④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⑤ 책임자의 봉사정신 고취 ⑥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객을 가족처럼 대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타지역의 체험관광 마을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역민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체험관광 마을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① 2010년까지 정부에서 지원 받아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되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지원금으로 만든 체험마을 내의 시설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체험관광사업을 신청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성공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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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성패를 좌우한다

    산지유통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산지유통에서 농협의 점유율은 42%이지만, 농협이 출하처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또한 읍·면 중심 지역농협 구조에서 판매사업 규모화가 지체되고 있다. 2004년에 판매사업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조합은 27.3%였지만, 2009년에는 그 비율이 29.6%로 증가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이 이런 규모의 영세성과 운영역량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은 평균 5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그 결과 일선조합은 경제사업을 ‘조합원의 경영지원을 위한 환원사업’ 정도로 인식하여 조합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며, 조합사업과 연계된 정예화된 농가조직을 만들려하기보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느슨한 사업구조를 운영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급변하는 농산물유통시장의 변화에 농협의 경제사업시계는 멈춰져 있었다. 따라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품목별로 계약생산, 공동선별을 원칙으로하는...집행하는 사업과 정책들을 일선조합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래야만 산지유통의 주체로서 농협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원되는 자금을 배분, 관리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통해 농산업 전반을 활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지의 통합마케팅조직에 농협경제지주가 일정비율 출자를 함으로써 공동투자, 협력운영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가의 공동출하 농산물을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는 농협과 공동으로 지역에 맞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하여 지자체 농정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내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부터 경제사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직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순환보직제를 과감히 폐기하는 등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 내부의 조직문화, 각종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특히 사업은 사람이 한다는 말을 명심하고, 조합경제사업을 책임질 임직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육성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어떤 성과를 내는가가 앞으로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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