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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3,40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김태후, 최지선; 주종윤; 김도윤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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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 현황
제3장 운용배수의 구성과 변화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공급실태
제5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조성실태
제6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 및 제도 개선방안

요약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체를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신보 운용배수가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 면접조사, 정량분석 등을 통해 농신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운용배수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2016~2024년의 보증지원 및 대위변제 실적을 분석하여 농신보의 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타 보증기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신보 기본재산 조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신보 및 대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농식품 공급망 성과 측정과 과제
한정훈, 정은미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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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식품 공급망 분석의 의의
제3장 농식품 공급망 특성 및 성과 분석 방법론
제4장 국내 농식품 공급망 분석 사례
제5장 요약 및 과제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공급망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농식품 공급망 분석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석대상으로 양파를 설정하여 국내 양파 공급망의 특징 및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안 연구
김광선, 김용렬; 정도채; 김민석; 정학성; 박해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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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제3장 농촌지역 특구 운영의 실태와 정책 수요
제4장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유형과 주요 내용
제5장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체계

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농촌 소멸 위험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 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이용건, 우병준; 김경진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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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축산업 현황
제3장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제4장 생계안정비용 지원 체계 및 지원 실적
제5장 생계안정비용 관련 조사 결과
제6장 생계안정비용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제7장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개선방안

요약

본 연구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국내외 유사 정책 사례, 살처분 농가 지원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특성 및 사육 규모, 사육 형태 등을 고려한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 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업무 (71)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박혜진	동향분석실	책임주무원	조사표본(현지통신원) 및 관련시스템 운영, 조사 지원 및 조사DB 관리, 국민의식조사 담당	061-820-2228
정민국	부원장실	선임연구위원	반려동물복지 연구, 축산정책연구, FTA 대책 연구	061-820-2013
이진	조사연구팀	위촉연구원	정주만족도 조사 수행, 삶의질향상 연구 수행,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061-820-2313
최현우	조사연구팀	위촉전문연구원	정주만족도 조사 수행, 삶의질 향상 연구 수행,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061-820-2192

콘텐츠 (22)

첨부파일 (4,962)

농정포커스 (134)

2024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 박혜진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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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2.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3. 올해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요약

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62.3%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특히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54.5%로 증가함.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농촌일지라도 복지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도시민이 상당함을 보여줌. 농업인 약 절반은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아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담보하는 일을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와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3.6%, 30.5%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농업인 2명 중 1명은 소득에 대한 불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남. 농업인은 대체로 전년 대비 올해 농업 경영 여건은 악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럼에도 여전히 농업인의 약 60%는 생산비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농업인의 전반적인 농촌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7.7%로 나타남. 그러나 교육환경(12.8%), 대중교통(14.8%), 보건의료(17.3%) 등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올해 가장 주요했던 농식품 이슈로 농업인은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를, 도시민은 ‘장바구니 물가안정’ 관련 이슈를 선정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둘러싼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실제 농업인의 88.4%는 지난 3~5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전년도 보다 7.1%p 증가한 수치로, 생산량 변화(68.2%), 영농활동 어려움 가중(52.0%) 등을 지적하였음. 도시민 10명 중 9명은 올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비싸다고 평가하였으며, 59.5%는 내년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조치로 ‘농식품 유통 구조 개선’(44.4%),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확대 또는 방출’(13.8%) 등을 요구함.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 유찬희; 박혜진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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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2.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3.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요약

국민 10명 중 8명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 농업인 78.1%, 도시민 80.5%가 앞으로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함. 도시민 절반 이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인정, 특히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 도시민 58.7%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으로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여’,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을 꼽음.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62.4%,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48.9%로 조사되어, 5년 전보다 농업·농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음.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 직업으로서 농업인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7%p 감소한 18.3%에 머물렀음. 불만족(27.7%)의 가장 큰 이유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54.6%)였음.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21.1%), ‘일손 부족’(15.9%),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13.3%) 등의 순으로 전년과 동일함. 농업인의 생활 만족도는 26.3%(전년 대비 3.2%p 상승)로, 만족도가 높은 생활 분야는 ‘주거 환경’(34.7%), ‘이웃과의 관계’ (34.7%) 등이었음.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연재해’를 가장 많이 선택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나타남.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인구변화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감을 공유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촌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꼽은 데 이어, 보건·의료복지, 일자리, 주거 여건 등 열악한 정주 환경을 지적함.
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
정민국, 김원태; 박영구; 박지원; 남호진; 노수정; 김다정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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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2. 2023년 김장용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 및 시사점

요약

2023년 김장철 가구당 배추 구입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가구 소비자 패널의 김장 의향 조사 결과, 2023년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은 63.3%로 전년(65.0%) 대비 감소함.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구매 의향량은 19.9포기로 전년 대비 8.9%(1.9포기) 감소, 무는 8.5개로 1.2%(0.1개) 증가함. 김장 의향 감소로 핵심 부재료인 건고추 구매량도 전년 대비 4.6% 감소, 반면, 마늘은 가격 약세에 따른 김장 이외의 가정 내 저장 수요 늘면서 3.1% 증가함. 김장 의향 감소의 주요 요인은 김치 소비량 감소와 시판김치의 편리성 때문 김장 의향 감소의 주된 요인은 김치 소비 감소(45.6%), 시판김치 구매의 편리성(23.1%), 가정 내 재고 보유(13.6%) 등임. 시판김치 구매 이유는 필요량 만큼 구매가 가능(54.5%)하고 김장의 번거로움 해소(32.8%) 순임. 2023년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은 절임배추(56.1%)가 절반 이상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은 절임배추 56.1%, 신선배추 41.3%, 신선배추와 절임배추 같이 구매 2.6%임. 절임배추는 구매 비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선배추와 같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절임배추 사용 비율이 증가함. 11월 중순 이후부터 출하 지역 확대되어 김장철 배추 출하량 평년 수준 근접 가을배추는 10월 하순부터 시작되며 출하 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본격 김장 시기인 11월에 전국 출하함. 배추 11월 출하량은 상순까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나 중·하순에는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임.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동훈, 박혜진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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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2.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농업인 생활 만족도
3.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요약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함. 그러나 미래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함. 상당수의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 도시민 응답자의 46.5%는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보임. 도시민의 37.2%는 향후 귀농·귀촌 희망,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전년보다 하락 도시민 응답자의 37.2%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주된 이유임. 귀농·귀촌 시 이주 형태로 ‘영구 이주’보다 도시와 농산어촌 모두에 생활의 거점을 두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약간 더 많음. 직업으로서 농업에 ‘만족한다’(25.3%)는 농업인의 응답이 전년(27.9%)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이 ‘좋아졌다’(25.8%)는 응답은 전년보다 감소(8.5%p)한 반면, ‘나빠졌다’(34.7%)는 응답은 증가(10.0%p)함.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69.9%), ‘일손 부족’(49.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34.0%) 등의 순으로 응답함. 2022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자연재해’를 선택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안정’임. 이 외에 도시민은 주로 환경과 먹거리 관련 분야의 관심이 높고 농업인은 농업 소득 관련 분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술지 (474)

시간압박감이 밀키트 제품의 선택속성과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편의성, 가격, ...
강신욱, 강성일; 현병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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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요약

본 연구는 시간압박감이 밀키트 제품의 선택속성과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간압박감이 선택속성(편의성, 가격, 다양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속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국내 밀키트 구매 경험자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압박감은 편의성과 다양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가격과 건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든 선택속성은 구매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가격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편의성만이 시간압박감과 구매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시간압박 상황에서 밀키트 제품의 편의성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간압박 상황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비자 특성 및 인식이 쌀 가공식품 구매액과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두휘, 김종진; 주준형; 남경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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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분석 자료 및 방법
3. 분석 결과
4. 결론

요약

2000년대부터 지속된 쌀 과잉 공급 구조와 수급 불균형은 쌀 가격의 급등락과 농가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본 연구는 쌀 가공식품 구매액 및 향후 구매 의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품목별로 세분화된 소비 활성화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 과잉 공급 완화 및 수급 안정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009명의 주 구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대해 토빗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대, 소득 수준, 결혼 여부, 교육 수준, 가족 구성 형태), 식생활 변수(주당 간식 섭취 일수), 그리고 소비자 인식 변수(글루텐 인지도, 쌀 가공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가 쌀 가공식품의 구매액과 향후 구매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당 간식 섭취 일수와 제품 다양성 고려도가 쌀 가공식품 구매와 향후 구매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양한 간식 제품의 개발을 통해 가공용 쌀 소비 활성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쌀 가공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로 연령대 및 가구 형태에 따른 주 소비층과 강조 및 개선해야할 특성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율 추정과 활용
지연구, 이진권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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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농작물재해보험
3. 연구자료 및 방법
4. 피해율 분석 결과와 활용
5. 결론

요약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시군’이라는 행정구역 단위 피해율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하나의 자연재해가 동시에 여러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군’ 단위로 집계된 자연재해 피해율은 ‘시군’ 간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인접 ‘시군’ 간 피해율의 의존성을 고려하는 공간계량경제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 피해율이 통계적으로 인접 ‘시군’ 간 의존성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하는 추정 방법이 보다 좋은 추정량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공간회귀모형에 의한 추정 피해율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폭염이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광훈, 정대희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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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자료 및 연구방법
3. 분석 결과
4. 결론

요약

최근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식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상기후인 폭염이 집단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폭염과 집단 식중독 발생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집단 식중독 환자 수 데이터 중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폭염일수가 1일 증가하면, 연간 집단 식중독 환자 수는 7.4% 증가하며, 연간 약 1,371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식품보건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향/소식 (1,849)

메가시티 속에서 농촌, AI와 나눈 대화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5월 2일성 주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필자는 지난 3월21일자 한국농어민신문 칼럼에서 농촌의 인구 과소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였다. 인구 2000명 미만 읍 면이 늘어나는 등 농촌의 공동화 심화에 따라 일각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나 과소화 읍 면에 대한 공공 투자 축소 같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생활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농촌생활권 기능을 살리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칼럼의 요지였다. 다양한 영역의 농촌 재생 활동을 이끌 지역공동체 육성도 얘기하였다.이런 주장을 농업계 바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여 챗GPT를 활용해 보기로 했다. 국가적 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으로 도시권 기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도시계획 분야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 서서 필자가 주장한 바를 비평해 보도록 대화형 AI인 챗GPT(이하 ‘AI’로 지칭)에 주문하였다.AI가 내놓은 입장은 이랬다. 메가시티나 광역 거점 중심의 국토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구 2000명 미만 읍 면이 계속 느는 것은 과감한 통합과 기능 집중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농촌에 남은 인구와 자원으로 읍 면 단위 지역공동체를 육성하자는 것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촌 공간을 묶고, 서비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충분히 내놓을 법한 답변이었다.AI의 주장에 대해 필자가 답했다. 도시정책 분야에서 강조하듯 중심도시와 연결된 네트워크 생활권을 국가적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중심도시에 자원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을 지향한다. 농촌에 투자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다. 메가시티 중심의 공간 재편이라는 것도 농촌 입장에서는 더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얘기이다. 메가시티를 육성한다고 배후 농촌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도시로 옮겨오도록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은 농촌 주민들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은 없다는 것을 달리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이렇게 답했더니 AI가 한발 물러섰다. 메가시티를 육성한다고 해서 농촌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다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읍 면에 동일하게 시설을 짓고 공동체 조직을 육성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니 농촌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서비스 거점을 살리면서 배후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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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에 관하여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4월 9일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몇 년 전 사회적 농업 관련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빈으로 초대받은 정부 관료가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서 그런 실천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납득할 수 없었다. 장애인, 치매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이웃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농사지으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실천을 지원한다는 것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었다. 그이의 말은 ‘사정이 딱해서 정부가 돈을 조금 주는 것이니 가급적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들렸다. 어떤 책에서 ‘자립(自立)이 아니라 연립(聯立)을 지향한다.’라는 글을 보고 무릎을 친 적이 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온전한 자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 즉 자율과 보조는 상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립과 고립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보조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흔하다. 수많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그런 혼동이 일어난다. 보조금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다. 보조금...수 있다’고 정리되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청년과 함께하는 실천은 빼야 한다.’라는 헛소문이 돈다. 행정 체계는 사람에 대한 불신(不信)에 기초해 조직되는 듯하다.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빼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방지해야 한다.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수급이 일어날 소지를 남겨두면 담당 공무원은 감사와 문책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과잉 행정’으로 치닫는다. 분개한 농민이나 농촌 주민은 공무원의 인격을 비난한다. 결국, 보조사업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는 농민이나 농촌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 ‘조력’이라는 원래의 뜻을 잃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니, 행정에서 정한 규칙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게 집행하고 결과를 서식에 맞추어 잘 보고해야 한다.’라는 모멸적인 메시지와 불필요한 행정 업무만 부담으로 남는다. 그리고 민/관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세워진다. 농촌 지역사회에는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서로 돕는 정리(情理)가 아직 남아 있어 다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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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
※ 주간 브리프_Vol.14(2025.4.14.)■ 농지규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상호관세 조치 90일 유예, 대(對)중국 관세 조치 강화■ 국내 경제 동향 - 기획재정부, 미국 상호관세 조치 대응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 방안 발표■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농업신문 학교급식용 쌀 가격 관련 전국 조사 결과 발표■ 국내 농업·농정 동향 -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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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할퀸 산불 앞에 소나무는 죄가 없다
중앙일보 기고 | 2025년 4월 7일구 자 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엄청난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됐다. 그런데 ‘산불은 소나무 때문이며 산림청이 이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일부 환경운동가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숲은 복잡한 생태계다. 특정 수종에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첫째, 소나무는 불길에 휩쓸린 수많은 나무 중 하나였다. 현장은 말한다. “그냥 다 탔다.” 소나무뿐 아니라 참나무, 집, 밭까지 불길은 가리지 않고 번졌다.둘째, 연평균 약 2건의 낙뢰로 인한 산불을 제외하고 한국의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 그리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무의 종류 때문이 아니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풍속, 경사도, 산림 구조 같은 조건이 맞물릴 때 대형화된다. 소나무는 송진이 많아 잘 타는 특성이 있지만, 이런 조건 없이 혼자 불을 키운 적은 없다. 활엽수도 낙엽이 두껍게 쌓이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결국 산불의 확산을 특정 수종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리다. 셋째, ‘송이 키우려고 활엽수를 베고 소나무만 남겼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산림에서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로 높지만, 이 가운데 93.2%는 자연적으로 생긴 숲이다. 그저 우리 땅에서 잘 자란 결과다. 숲가꾸기는 산불 예방, 건강한 숲 조성, 목재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2008년 도입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의 총면적은 4700여 ㏊(헥타르)로 전체 소나무 숲 면적의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쏘시개 숲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넷째, 산불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일본 이와테현 산불로 2900㏊가 소실됐다. 산불이 잘 나지 않는 일본도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원인을 기후에서 찾았고, 나무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보다 앞서 산림과학원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최대 13.5%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임업인에 대한 위로와 연대라는 토대 위에서, 산불에 강하고 회복력 있는 숲을 어떻게 만들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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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봉 원장, 울주 한독숲 운영 현황 및 산불 피해 상황 점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26일 울주 한독숲을 방문하여 김우성 생태활동가(산들생태연구소)를 만나 한독숲 운영 현황 및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최근 울주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일부 지역(대운산 등)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산림피해 규모는 약 970ha로 추정된다. 이에 울주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술사와 함께 과학적이고 주민참여형 복원 계획을 수립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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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 내원
한두봉 원장은 18일 오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을 만나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재생 에너지 연구 및 개발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김현제 원장, 이승문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이은석 박사가 연구원을 방문했고, 연구원에서는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 김현중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연구 전문성 제고와 우수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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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4월 15일(화)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정책 현안을 반영한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정책지원사업과 농식품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KREI는 정민국 부원장 외 11명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박범수 차관 외 4명이 참석하여, 양 기관은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KREI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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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봉 원장,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신세경 회장 면담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방문...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3월 13일 오전, 충남 홍성에 위치한 광천김특화농공단지 내 ㈜서해수산푸드를 방문해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신세경 회장과 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해수산푸드는 K-소스 브랜드를 런칭해 다양한 한식 소스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이다. 이후 한두봉 원장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를 방문해 대학본부 3층 접견실에서 인적 교류 확대, 외국인 학위과정 연계 강화,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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