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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59)

산림 인접지역의 효과적 산불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안현진, 정도채; 김동욱; 정호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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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림 인접지역의 공간적 정의
제3장 우리나라 산불 발생 및 정책 현황
제4장 정량분석
제5장 산림 인접지역 산불 관리 관련 해외사례
제6장 산림 인접지역 산불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

기후변화, 외부활동의 증가들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장소와 시기 또한 과거와 달리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불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산불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하여 산림 인접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약 22%가 산림 인접지로, 산림 인접지 비율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산림 인접지의 산불피해 위험이 증가하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활동들이 산불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산림 인접지와 관련하여 더욱 효과적인 산불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불 발생확률과 피해 민감도를 고려한 모형을 구축하여 산불위험도와 영향을 정량분석 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불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산줄기 주소체계 개발
손학기, 석현덕; 이명기; 박준기; 구자춘; 김종민; 김민선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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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제4장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요약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6/10차년도): 산림통합관...
손학기, 김종민; 민경택; 석현덕; 신준환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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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산림통합관리 관련 현황
제3장 한·일의 산림통합관리시스템과 관리단위
제4장 위계적 산림통합관리권역 DB 구축
제5장 산림통합관리권역 DB의 활용 과제

요약

이 연구는 산림관리 현황을 산림관리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산림기본계획에서 산림통합관리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검토,제시함. 이어 한 일의 산림유역관리시스템과 관리단위 현황을 제시함. 이러한 이론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실제 위계적 산림통합권리권역 DB를 구축함. 위계적 산림통합권리권역 DB는 국가 표준으로 활용되는 수자원단위지도를 기반으로 위계와 산림관리의 목적에 따라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자료를 구축함. 구축된 산림통합관리권역 DB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와 과제를 제도 개선 부분과 활용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함.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구분체계 등 개선연구
손학기, 박규은; 김종민; 김승종; 송하승; 손은영; 송정은; 홍성희; 김소라; 이혜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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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산지관리제도의 현황
제3장 임업현장의 산지관리제도 개선 수요조사
제4장 현행 산지구분체계의 임업경영 지원 가능성 분석
제5장 산림·임업관련 사업지구 운영현황과 임업경영 지원 가능성 분석
제6장 산지구분체계 개편에 따른 법령 정비방향
제7장 산지관리 정책 방향과 장단기 개선 과제
제8장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산지구분 체계의 개편 및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은 경제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직원/업무 (1)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손학기	산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산지관리 정책 및 산줄기 주소체계	061-820-2110

콘텐츠 (1)

조직도

원장감사 감사실부원장연구자문위원회 시니어이코노미스트농업관측센터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재정금융연구실 글로벌연구실 FTA이행지원센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농산업혁신연구본부 신산업인력연구실 유통혁신연구실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식량경제연구본부 곡물경제연구실 축산경제연구실 식품원예경제연구실농촌환경연구본부 농촌정책연구실 기후환경연구실 삶의질정책연구센터산림경제연구실 동향분석실 반려동물복지연구단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디지털정보실 국제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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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3)

농정포커스 (1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석현덕, 변승연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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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차 산업혁명 개념과 임업분야 적용 실태
2.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목표와 가능성 진단
3. 임업분야 발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방향과 전략

요약

○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및 기존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임. ○ 우리나라 임업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주로 빅데이터 기반이 대다수이고,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로봇공학, AI 등 고차원적인 기술 적용은 다소 뒤처져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림분야에 적용하여 스마트 임업 구현,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 효율적인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효율적인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예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첨단 임업 및 임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과 AI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ICT, IoT,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져야 함. 국민 수요에 대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 분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 인력 양성, 관련 R&D 사업 적극 지원 및 다양한 기술 적용을 위한 각종 법·규제와 인허가 기준 개선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보면, 임업분야로의 적용은 아직 초기단계인 것으로 보이나, 재해 및 병충해 관리 분야에서부터 점차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임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진행 정도를 보면, 재해 및 병충해 관리 부문의 적용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산림자원 경영 및 관리, 임산물 생산, 산림서비스, 임산물 유통 및 소비 순으로 나타남. ○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의 R&D 투자 및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구축 지원이 필요하며, 신기술 확산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및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 테스트 베드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함. 플랫폼 생태계 및 신기술 확산 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경쟁 정책, 인허가 기준 등이 필요함. 4차 산업기술에 부합하는 지적 재산권 체계 구축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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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불 발생 현황과 원인
2. 주요 정책 및 관리체계
3. 개선과제

요약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394회, 피해면적 478ha, 피해액 111억 원 - 5월 초 연휴에 발생했던 3건의 산불로 인한 잠정 피해면적은 340㏊ - 봄(3~5월)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9%를 차지 봄철 건조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영동지방에 나타나는 고온 건조한 강풍은 산불 피해를 확대 -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은 산불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도시 확대에 따른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 인구 증가는 인위적 산불 발생 원인 산림청은 산불관리를 예방·진화·진화 후 단계로 구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 - 특히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 예방에서 진화까지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 산불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진화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 -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각자 의무를 부여하고 지휘체계 마련 산불 예방 교육·노력 지속적으로 시행 - 산림 주변 농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산불 예방 - 방화 또는 실화를 줄여나가기 위한 단속 강화 - 국민들의 적극적 산불예방활동 참여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마련 산불진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증진 규정 등 정비 - 산불 협조체계 근거를 규정, 예규에서 상위 규정 또는 법령으로 상향조정 산불현장 관리 및 지휘체계 정비 - 행정체계 또는 산림청체계로 지휘체계 일원화 및 단순화 산불진화 전문장비 확충 및 참여인력 역량강화 - 산불진화대 및 유관기관의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장비, 전문가 확충
농업 분야 개도국 중점협력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허장, 원지은; 이대섭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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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배경과 목적
2. 선정절차
3. 결과
4. 의의 및 한계

요약

농식품부 양자 농업 MOU 체결국 -분석결과 총 16개국이 전략적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됨: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 분야 선정 -SDGs의 농업 농촌개발 관련 지표와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6개 분야 중 일부를 통합 및 추가하여 총 7개 분야 선정: ① 농촌종합개발, ②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③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농지제도, 관리, ④ 친환경 농업, ⑤ 산림 녹화, ⑥ 가축사육 및 관리, ⑦ 농업인력 육성 국가별 기본지표 파악 -각 중점협력 분야의 국가별 기본 지표 파악을 위해 UN 2015년 인간개발보고서(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FAOSTAT,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ASTI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등 통계 DB 활용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선정 -각국의 지표별 현황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점수를 부여하여 미흡한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함. 실제 전략 수립단계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제2기 중점협력국 국별 협력전략(CPS)의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반영,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하고 상호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물색, 지역 현황을 고려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이 필요함.
2016년 10대 농정 이슈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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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대외 경제변수 영향과 농업?농촌
2. 2016년 10대 농정 이슈 1) 메가 FTA 대응전략 2) 한?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3)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4)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5) 직접지불제 개편 6)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7)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8)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9)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10)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요약

마련 [한 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지역 및 품목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 규모화를 도모하고, 생산유통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 기틀 마련 및 대중국 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슈퍼엘니뇨 영향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사전 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자조금 소비촉진운동(축산) 필요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격리 원칙 수립, 과잉재고 중기 처리 계획 제시, 논 이용 범용화를 통한 생산감소 유도 [직접직불제 개편]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 강화,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불제 개편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ICT와 빅테이터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과 산업폐열(온배수) 농업부문 확대 활용, 곤충산업에 BT기술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완화 적응을 함께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모색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 급격한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전담조직 신설 및 농업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 과학적 농업용수 이용 관리체계 구축 도모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6차산업 관련 일자리, 청년 창농 취농 활성화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늘어나는 귀농 귀촌인구에 대해 비농업 부문 일자리,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 시 겪는 소득 문제를 완화하고 그들이 농촌사회에 기여토록 유도

학술지 (4)

탄소가치를 고려한 산림관리 최적화 방안
이상민, 김경덕; 송성환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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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정책실험
5. 현행 산림관리 방법과 최적화 방안 비교
6. 요약 및 결론

요약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an optimized forest management scheme in preparation for inclusion of the value of carbon abatement in existing forest stands. Schem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protecting forests include reforestation, afforestation and efficient forest management to maximize carbon absorption. The rotation period is extended if the value of carbon absorption as well as the timber values are considered for the stands of pine trees and Korean pine trees. The current management scheme is also analyzed and compared with optimal solutions. The result shows that in the case of pine trees the rotation period is optimal with the current method. But the rotation period decreases and the function value (objective value) increases if the optimal scheme is applied. The reason is that late execution of second thinning brings about slow progress of volume increment and extends the rotation period. If the rotation period is extended the present value from stands is discounted more seriously. To enhance the value of stands, the current rotation should be shortened, and the thinning should be executed at a time. In the case of Korean pine trees, the current rotation period is too short, and it is not optimal even under the current management method. Under the optimal management scheme, however, the rotation period becomes shorter than the current method. This happens because the current method includes four times of silvicultural treatments, and they last until 35 years after plantation. The cost of the treatments could not be recovered until after 100 years of plant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frequency of cutting and the age of final cutting.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rotation period becomes shorter if the discount rate increases, and it becomes longer if the price of carbon dioxide increases. It is well known that the rotation period increases if the public values are added to the stands.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find an opti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의 증권화 방안
최수임, 강학모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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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4. 증권화의 개념
5.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에 대한 증권화 방안
6. 요약 및 결론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의 투자기능 및 투자가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가운데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이를 활용하여 증권화함으로써 산림ㆍ임업부문에 새로운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증권화의 개념은 먼저 유동화전문회사인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면 특별목적회사에 산림 또는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예탁권과 출자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산림소유자는 임지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ㆍ지표인 산림인증(가칭)을 획득하지 않은 산림을 특별목적회사에 예탁하고 예탁ㆍ출자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별목적회사는 비 인증산림만을 예탁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업(투자자)은 일정규모의 자금을 특별목적회사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획득하게 되는 것은 출자권에 해당하는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된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한 자금을 이용하여 산림ㆍ임업관련 전문 업체에게 산림경영ㆍ관리를 실시하게 하여 산림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자산관리자(가칭)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산림인증 및 탄소흡수량 측정은 신뢰성 있는 제3자 산림ㆍ임업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림소유자에게는 산림인증 면적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목재, 간벌재 등의 녹색구매를 통한 판매수익이 배분된다. 그리고 기업은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환경보고서에 기재하게 된다. 이러한 증권화 방안을 통해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ㆍ정비가 실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향후 온실가스 흡수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사회전체가 영리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은 1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기업사회공헌연구소, 2007).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의 증권화 방안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투자, 즉..
산림농업의 추진 실태와 정책 방향
손철호, 석현덕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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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국내 산림농업의 추진현황
3. 산림농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4. 산림농업의 정책 방향
5. 요약 및 결론

요약

산림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토지 이용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나무와 농작물, 가축 등을 다양한 형태로 혼합하거나 통합하여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토지이용체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산림농업은 화전과 축산초지 등 도입이전의 환경 파괴적인 초기 단계에 이어서 1999년부터 산림복합경영사업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책적 지원하에 여러 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산림농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적 제도적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산림농업은 주로 여러 가지 품목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온대지역의 산림농업유형과 같은 특정모델이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시작했던 일부 품목들은 포기를 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산림농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들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고,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요구 또는 산림형질 변경요구로 사업자와 주로 마찰을 겪었다. 현재 도입기 또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놓여 있는 국내 산림농업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산림농업의 지원모델구분의 불확실성과 비현실성, 산림훼손을 통한 적극적 산지개발에 의한 단기소득사업 중심의 추진, 사후관리 및 평가제도의 미흡, 지원제도의 단조로움, 기술 개발 및 보급의 부족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림농업 정책을 현실에 맞는 모델의 정립, 산림농업을 클러스터화 추진, 신뢰 기반을 위한 유통시스템 지원, 산림농업 목적의 산지이용에 대한 법률 완화, 지원제도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방향과 더불어 그 무엇보다도 사업자 본인의 열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교육과 인센티브가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식물 유전자원의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김수석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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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유전자원의 개념과 가치
3. 식물유전자원의 관리·보존 실태
4. 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5. 식물유전자원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요약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원에 대한 기존의 투자가 주로 이용 부분에 집중되어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과 연관이 있다. 식물 유전자원 관리제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이러한 내적 요인뿐 아니라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즉 식물 유전자원 분야에는 「FAO 농업식량 분야 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의 발효로 유전자원 이용의 다자체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는 제도 정비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식물 유전자원의 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탐사와 발굴, 수집에서부터 평가와 등록, 보존과 권리 보호, 이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한다. 둘째,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보존기관들 간에 완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농업작물유전자원과 산림유전자원 전체에 대한 계획적, 총괄적 관리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식물 유전자원의 탐사와 발굴 및 수집은 유전자원의 종수를 확보하는 목표 설정하에 실시한다. 넷째,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다섯째, 유전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효과적 이용을 위해 ABS 계약을 제도화한다. ABS 제도화에는 식물 유전자원의 DB 구축, 고유종 유전자원에 대한 등록, ABS 제도의 입법화 등이 포함된다.

동향/소식 (58)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관리, 규제 개선으로부터!
갖고 있다.이는 산지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과 자산임을 의미한다.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정부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제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책 방향과 국민의 수요, 제도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부동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영이 필수적이다.최근 산림청은 산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1989년에 처음 지정된 제한지역 중 사유지 등 면적의 약 80%, 약 3600헥타르(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해제됐다. 당초 제한지역은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됐지만 주변 산지 개발로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산지 소유자들은 산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제한지역에서는 국방과 군사시설 등 공용목적의 행위만 허용됐으나 제한지역이 해제된...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휴양림을 건설하거나 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해졌다.일각에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로 인해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해 안전성과 합리적인 관리가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지 이용 규제를 총괄하는 ‘산지관리법‘ 제1조에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보전‘과 ‘이용‘의 조화이다.이를 위해 산림청은 일부 사유지의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주변의 국유 산지는 새로운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보전 기능을 강화했다.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국토 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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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23년도 중앙1호문건, 핵심 키워드는 또 다시 ‘농촌진흥’
식량증산능력규획(2009~2020년)’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조만간 식량 증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 법률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연되고 있는 ‘식량안보보장법(糧食安全保障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20차 당대회에서 부각되었던 이슈인 ‘식량안보 관점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요지는 식량안보의 관점을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식량작물로부터 섭취한다는 식량 관점(糧食觀)에서 경지·초지·산림·해양 및 식물·동물·미생물로부터 열량, 단백질을 얻는 것과 같이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식물자원(食物資源)을 개발해 영양을 섭취한다는 대식물관점(大食物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존의 식량안보(糧食安全)에 대한 관점은 보다 폭 은 식물안보(食物安全) 관점으로 확장된다. 다원화된 식물공급체계의 구축 및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제정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둘째, 농업인프라 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경지 보호 및 용도 관리 강화 ▲우량농지 조성 강화 ▲농업수리시설 건설 강화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엄격한 경지보호 조치로 실시하고 있는 경지점용·보충균형제도(경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동일 면적의 경지 조성 의무 부여)와 관련해 다층적 관리체계를 구축을 강조하고, 모든 절대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방안의 제정도 촉구했다. 또한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농업기후자원 조사 및 농업기후지역 구획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및 농업용 기계장비의 지지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농업분야 핵심기술 난관 돌파 추진 ▲종자산업진흥행동 추진 심화 ▲선진 농기계 연구개발·보급 가속화 ▲친환경농업 발전 촉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은 농지와 함께 기술이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고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자유전자원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생물육종프로젝트의 전면적 실시, 가축·가금 유전자원 개량계획 추진 심화, 다수확 대두 및 내염성 작물 등 신품종 개발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빈곤탈피 성과 공고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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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외
■ 정책동향 -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 경제 규제혁신 방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통합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 시행 -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업무협약 체결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주요 동향 - 농촌공간정비사업 본격 확대 추진 - 20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공모 -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 대책 -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사업설명회 개최 - 낙농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인도의 식량안보와 EU 간 관계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언론 동향 ∥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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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외
※ 주간농업농촌식품 동향_Vol. 22_2022.6.7. ■ 정책동향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새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 수립 -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및 밥상물가 안정 대책 추진 -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 인력수급 상황 집중 점검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원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 이슈 브리프 2 ∥ 산림현황보고서(SOFO) 2022 주요 내용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영양소 함량 기준: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 계획의 구체화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1년도 식량·농업·농촌 백서(1) - 언론동향 ∥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농업계가 바라는 사항 ■ 통계·조사 - 2021년 주요 7개 임산물 생산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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