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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8,173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1,117)

  • 농업전망 2025 :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
    KREI 2025.01.16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 2024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김수린, 박혜진 2024.12.30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김정섭, 마상진; 허주녕; 강마야; 이다겸 2024.12.30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 농촌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과제 : 초점집단토론 자료(...
    김정섭, 마상진; 허주녕 2024.12.30
    HOME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목차 + 요약 +

직원/업무 (18)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김정섭 농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농촌사회, 농촌발전, 지역농업 061-820-2252
이순미 농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농업농촌 사회 연구, 농촌여성 061-820-2386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농촌공간계획, 지역개발 061-820-2199
심재헌 농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삶의질정책, 농촌공간계획, 지역개발, 공간분석(GIS) 061-820-2196

콘텐츠 (22)

첨부파일 (4,326)

농정포커스 (102)

  • 2024 지역발전지수 (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손경민; 정민주; 민경찬; 박해원 2025.01.17
    HOME > 이슈&동향 > 농정포커스
    목차 + 요약 +
  • 2025년 10대 농정 이슈
    동향분석실 2024.12.31
    HOME > 이슈&동향 > 농정포커스
    목차 + 요약 +
  • 2024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 박혜진 2024.12.27
    HOME > 이슈&동향 > 농정포커스
    목차 + 요약 +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2024.02.28
    HOME > 이슈&동향 > 농정포커스
    목차 + 요약 +

학술지 (202)

  • 재난지원금이 가구 쇠고기 구입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분위별 효과를 중심으로
    전무경, 박동주; 노호영; 김성용; 김태영 2024.03.20
    HOME > 연구정보 > 학술지 > 농촌경제
    목차 + 요약 +
  • 농촌지역 거주 경험에 따른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김동훈, 윤종열 2023.06.30
    HOME > 연구정보 > 학술지 > 농촌경제
    목차 + 요약 +
  • The Effe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Diversi...
    윤찬미, 김태윤 2023.06.30
    HOME > 연구정보 > 학술지 > 농촌경제
    목차 + 요약 +
  • 소비역량과 식품안전 인식이 원산지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김지수, 서상택; 김선웅 2022.03.30
    HOME > 연구정보 > 학술지 > 농촌경제
    목차 + 요약 +

동향/소식 (2,228)

  • 농사의 의무통과지점

    한국농정신문 기고 | 2025년 2월 16일김 정 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누구든지 생존하려면 어느 판에든 끼어야 한다. 즉,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사물이나 제도와 연결돼야 한다.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 세상 만물은 모두 연결돼 있고, 모두가 서로 의존한다. 연결해야 할 대상은 여럿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연결돼 거쳐야 하는 대상을 의무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이라고 한다.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돼 법조계에서 생존하고 싶다면 적어도 세 개의 의무통과지점을 거쳐야 한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 시험이다. 재능과 흥미가 있어서 중국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자 할 때에도 거쳐야 하는 통과지점이 여럿이다. 매장, 식재료, 조리도구, 보건소(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방서(소방시설 설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등이다.의무통과지점의 수나 내용은 변한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는 울고 다른 누군가는 웃는다. 중국음식점 경영주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법률을 제정해 요식업 분야 자영업체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보자. 갖은 규제로 번거로운데 불경기라서 형편도 안 좋은 사장님들은 울상이 될 것이다. HACCP 인증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고 돈도 들기 때문이다. 누가 웃게 될지는 생각해 보시라. 물론, 의무통과지점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에게 항상 안 좋은 건 아니다.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되더라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생기는 이익이 크다면 전체 사회가 감수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부담과 다른 이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견줘 판단해야 하며, 다른 이들의 이익이 커서 의무통과지점을 새로 만들더라도 부담을 느낄 당사자를 배려하는 다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현재 한국 농촌에서 농민이 농사지으며 살아가려면 어떤 의무통과지점을 거쳐야 하는가 첫째는 농지다. 둘째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다. 물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아도 텃밭 정도 수준으로 아주 작게 농사지을 수는 있지만, 살림살이를 유지할 만큼은 되지 못한다.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협 조합원이 되기도 어렵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농지 소유도 불가하다. 셋째는 판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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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 체력보강과 환골탈태 절실한 농업분야

    농민신문 기고 | 2025년 2월 16일김 병 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요즘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에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 등 실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퍼스트 아메리카’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자유무역주의 세계를 보호무역주의로 몰아가는 ‘무역전쟁’을 촉발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팽창 시대’가 된 것이다.지금 우리는 어떤가. 최근의 정치적 분열상과 경제적 어려움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와 국민정서의 분열상과 갈등으로 국민적인 공유의식과 공존의식이 상실돼가는 양상이다. 지난해 소매 성장률이 마이너스 2%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 ‘소확행’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한번쯤 ‘멋진 소비’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사치재 수요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필수재인 먹거리도 소비가 줄고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우리 농업은 어떤 상황인가. 농업(재배업과 축산업)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5년 24조원에서 2015년 30조원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이를 기점으로 하향세를 긋기 시작해 2023년 27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이상기후 빈발로 농산물의 생산·공급과 가격 불안정이 깊어져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소비자가격 보조까지 하는 형국이다.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이 2023년 48%로 20년 전 21%에 비해 급속히 높아져 농업인력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가노동 투입이 한계에 달하고, 외국인 인력 수급과 인건비 부담도 커진 데다 농약·비료·농자재 등 영농비 상승으로 경영비는 오르고 있다.반면 농산물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좀처럼 나아지기 어렵고, 정부의 보조금 등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의존도는 점점 커지는 기형적인 농가소득구조가 됐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에 의존적이고 정책에 의존적인 농업부문의 주장은 저성장시대에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그런 만큼 이제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농업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환골탈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농업 생산에서 노동력 투입을 최대한 줄이는 기계화와 스마트화가 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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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공간계획,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2월 7일성 주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의거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시행 2년을 맞고 있다. 올해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다.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은 농촌정책 분야에 몸담은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당연히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감이 크다. 도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제 농촌에서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농촌 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등이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농촌특화지구라는 이름으로 농촌 특성을 살린 토지이용계획 제도를 운영할 수단이 마련되면서 농촌 마을의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여 계획적인 공간 정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정책 담당자들의 이런 기대에 견주어 현장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뚜렷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지자체들의 경우는 중앙정부 사업을 지원받는 것을 우선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계획 수립에 수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할 때는 그에 상응해서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는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 수동적으로 따르는 지자체들도 있을 것이다. 농촌 주민들 다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행정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일로 여기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규제만 생기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제시된 법정계획 요건과 절차 그리고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지침과 추진 일정을 지자체에서 맞추어가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함께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지자체 담당 부서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계획서 작성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이 분야에 경험을 지닌 용역회사에 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다. 농촌공간계획을 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일선 주민들이 쉽사리 체감 못하는 이유이다.우리는 여기서 농촌에 계획이 왜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 계획이란 우리가 바라는 미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단을 찾는 작업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당면한 문제가 무언지 찾아내고 그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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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관리, 규제 개선으로부터!

    머니투데이 기고 | 2025년 1월 24일손 학 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속도로를 달리며 마주치는 ‘울창한 숲‘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과 공익적 기능을 담고 있는 산지의 일부분이다. 50여년 전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던 민둥산들이 이제는 푸르게 물들어가며 전국 곳곳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산지는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탄소 흡수, 미세먼지 차단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산지의 66%는 개인이 갖고 있다.이는 산지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과 자산임을 의미한다.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정부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제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책 방향과 국민의 수요, 제도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부동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영이 필수적이다.최근 산림청은 산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1989년에 처음 지정된 제한지역 중 사유지 등 면적의 약 80%, 약 3600헥타르(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해제됐다. 당초 제한지역은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됐지만 주변 산지 개발로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산지 소유자들은 산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제한지역에서는 국방과 군사시설 등 공용목적의 행위만 허용됐으나 제한지역이 해제된 산지는 이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휴양림을 건설하거나 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해졌다.일각에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로 인해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해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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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158)

  • ‘농업전망 2025‘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월 16일(목) 잠실 롯데호텔 월드(서울)에서 제28회 ‘농업전망 2025‘를 개최했다. KREI는 급변하는 농업 농촌의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제를 ‘한국 농업 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로 정하고,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2부 ‘2025년 농정이슈‘, 제3부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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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참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월 14일, 나주시 및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두봉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 명은 한전KDN-사학연금 사거리에서 지역 소비 확산을 홍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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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도 시무식 및 우수직원 포상식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1월 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시무식 및 우수직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무식 및 우수직원 포상식은 정부포상과 우수직원 포상, 우수과제 포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성우 기획경영본부장의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발표로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업무 관행 개선 및 투명 경영 실천, 복무관리 강화 등 새해 바뀌게 될 경영분야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더 나은 연구원을 위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두봉 원장은 2025년은 불확실성 도전의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KREI의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하고, 농민과 소통하며, 농정을 선도하는 KREI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다짐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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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도 정년퇴임식 행사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12월 23일 1층 대회의실에서 류남렬 책임관리원, 김형미 환경관리원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했다. 정년퇴임식에 이어 실내체육관에서는 전직원 스탠딩 런치타임 송년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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