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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8,285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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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17)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김정섭 농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농촌사회, 농촌발전, 지역농업 061-820-2252
정문수 농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농촌발전 및 재생, 농촌주거 061-820-2321
이순미 농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농업농촌 사회 연구, 농촌여성 061-820-2386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농촌공간계획, 지역개발 061-820-2199

콘텐츠 (24)

농정포커스 (102)

  • 2024 지역발전지수 (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손경민; 정민주; 민경찬; 박해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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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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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2,243)

  • ‘책임정부’ 시대의 ‘균형적인 농정’ 되려면

    농민신문 기고 | 2025년 6월 23일김 병 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누구나 느끼는 바지만, 요즘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보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전체주의 국가들 모두 ‘강력한 정부’가 아니면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됐다. 군비 경쟁과 우주정치적 경쟁이 그렇고 인공지능인 AI 패권 경쟁도 점입가경이다.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세계의 정치경제 상황에 뒤쳐질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사회와 경제에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립·실행해 결과에 책임을 질 정도로 강력한 주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책임지는’ 정부는 그만큼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젠 각 분야에서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좌나 우로 쏠림이 없고 중심을 잡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농업정책을 돌아봐도 책임 농정을 추진할 체계와 제도의 ‘제로베이스’ 검토와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농민 고령화와 인력부족이라는 취약한 농업·농촌 기반과 다수의 영세소농, 소수의 선진농이 섞여 있고,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매몰돼 있는 수많은 농민단체들의 색다르고 데시벨 차이가 큰 목소리들을 모두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무엇보다 농업정책을 ‘균형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산업 부문과 미래 주도세대 분야(혁신주도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무한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농민의 다수를 이루는 대중적인 농민과 고령농·취약농·영세소농 등 취약한 부문은 혁신주도 부문과 별도로 정부 주도의 지원과 보조를 통해 ‘안정’ 중심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즉 농민을 구분(세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디자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원(二元) 정책(dual policy)’이라 할 수 있다.실은 그동안의 정책 중에는 대중지향적이며, 심한 표현으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종종 추진된 바 있다. 전문가들 눈에 분명히 상충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된 경우도 있으며, 벌써 10여년이 지나 진작에 ‘일몰’로 끝내거나 전면 개정돼야 함에도 나름 민감한 ‘선거표’를 의식해 무관심 속에 있는 정책과 법률도 보인다.또 이제는 예컨대 영세소농을 위한 정책이 모든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는 ‘평균 정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 농촌정책의 전환점, 현장 활동 주체 양성부터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6월 13일성 주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로 충남 홍성군 장곡면이 자주 거론된다. 인구 3000명을 밑돌고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지만, 어려운 지역 여건을 헤쳐나가는 일련의 시도가 남달랐던 터이다.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하는 사회적 농장들, 청년의 농촌 정착을 돕는 ‘젊은협업농장’ 같은 조직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전활동이나 공동체 조직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농업환경 보전이나 돌봄활동은 2019년 ‘장곡면 2030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구성원들이 우선 과제로 발굴한 것들이다. 이 계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협동연구 파트너로 참여한 지역단체가 주관해 소액 연구사업비로 만들어낸 것으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농촌계획의 모델이 될 만하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동학습회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마을조사단’ 일원으로 직접 마을을 돌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사회 현안들을 논의하는 창구이자 공동체 활동 구심인 주민자치회 설립도 이 계획에서 비롯된 결실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계획 수립 활동이 지역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장곡면 사례에서 보게 된다.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률과 중앙정부 지침에 근거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곡면과 같은 상향식 계획의 접근법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첫째,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농촌협약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설립된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에 존재하지만, 그동안 이들의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마침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시·군의 농촌공간 정책을 지원하는 기초 지원기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바, 중간지원조직에서 현장 의견 수렴 역할을 진행토록 하고 농촌공간계획에 이를 반영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담긴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둘째, 계획 수립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기구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농촌협약을 비롯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때 주민들이...

  • ‘규모화’라는 마지막 어휘와 작별하기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6월 10일김 정 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철학자 리처드 로티(R. Rorty)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 신념, 인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택하는 일련의 낱말들”을 일러 ‘마지막 어휘’(final vocabulary)라고 불렀다. 가령,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엄을 저지하러 나섰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어휘는 ‘민주주의’였다. 순교자에게는 그가 믿는 초월적 존재의 이름이 ‘마지막 어휘’일 테다. 이처럼 ‘마지막 어휘’란 사람들이 끝내 버리지 못하고 의지하는 신념의 말이다.한국의 농업정책 담론을 좌지우지하는 주류에게는, ‘규모화’가 ‘마지막 어휘’인 듯하다. 농업 규모화, 농민 한 명이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농업에서 고질적 문제들의 뿌리는 블랙홀과도 같은 영세소농 구조”라는 단순한 지적,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한 농정의 목표로 삼더라도 산업으로서 정체된 성장과 소농 구조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는 모호한 주장, “‘진짜 농민’ 개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작은 농지를 갖고도 기술이 부족해서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사를 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노동할 능력이 부족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는 농민들”이라는 ‘진짜/가짜 갈라치기식’의 선동적 언설 등이 궁극적으로 근거하는 마지막 어휘는 ‘규모화’다.그러나 ‘규모화’라는 그 말은 신통하지도 않은 늙은 점쟁이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30년이 넘도록 으레 내놓는 낡은 부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밝혀둔다.첫째, ‘규모화론’은 농지를 규모화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농민 한 명이 경작하는 농지가 커지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토지생산성은 대체로 그대로이거나 약간 낮아진다. 투입할 노동력을 줄이는 대신 대형 농기계 등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물론, 규모화를 달성하면 통계자료에서 농가들의 평균 농업소득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규모화론’이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인데, 노동생산성이 높아져도 토지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면 전체 사회에 농업 부문이 기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총량은 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는 이는 드물다. 정부의 정책은 전체 사회의 이익을.

  • 전통시장·자영업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5월 20일한 두 봉(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한국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낮아졌으며,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14일 0.8%로 내렸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취업도 느는데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앞으로 경기도 어둡다. 민간 소비가 위축되니 자영업자 폐업률이 늘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카드사용액이 줄었다. 외식 소비도 줄고, 식당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농식품 소비가 줄어서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최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왜 하락하는지 알아보고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전국 곳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모여서, 소비지로 분산된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고, 낙찰된 농산물에 대한 대금결제를 통해 농촌에 자금이 공급된다. 가락동 도매시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시켜 생명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심장과 같다. 축구에서 미드필더와 같이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모아 다양한 소비지로 분산한다.공산품은 생산 원가에 적정마진을 붙여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면 한 봉지 가격은 1000원으로 제품에 인쇄되어 있다. 하지만 산지에서 생산된 배추와 무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농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다수의 농민이 소량 생산한 농산물은 가락동 도매시장에 모여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경제원론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이론이 정확히 작동하는 곳이 가락동 도매시장이다.가락동 도매시장을 돌아보니 무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다. 최근 무 가격도 하향 추세에 들어섰다. 6월까지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겨울 무와 겨울 배추는 파종기인 지난해 8∼9월 고온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올해 1∼4월에는 무와 배추 가격이 높았다. 하지만 4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겨울 무와 배추 생산이 줄어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해야 할 텐데, 4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민간 소비가 많이 줄었고, 외식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가 지속함에 따른 소비자 심리가...

멀티미디어 (176)

  • 2025년 제5회 KREI세미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6월 23일(월)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5회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농업 성공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일정 前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前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이 발표했다.

  • 2025년 제4회 KREI세미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6월 17일(화) 7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회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From Brain to Barn: How Brain-Inspired AI Can Transform Rural Economic Research (뇌로부터 농장까지: 인공지능이 변모시킬 농촌경제 연구의 미래)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최준식 교수가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은행과 서아프리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6월 12일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쌀 자급률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는 세계은행이 추진 중인 ‘식량 시스템 회복력 강화사업(Food Systems Resilience Program, FSRP)’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회원국 7개국 대표단 35명과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세미나에서는 ECOWAS 쌀 정책 담당자인 Boladale Adebowale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곡물경제연구실장이 각각 발표를 맡아, 서아프리카의 쌀 증산 정책 현황과 한국의 쌀 산업 정책 및 공공 비축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참석자들은 본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서아프리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KREI 이달의 직원상에 이정현 책임행정원, 소윤경 정책연구원 선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5년 6월 KREI 이달의 직원으로 이정현 책임행정원과 소윤경 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KREI 직원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적극 수행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조직문화 개선, 기관 위상강화 등에 공이 있는 직원을 추천받아 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