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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8,226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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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17)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김정섭 농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농촌사회, 농촌발전, 지역농업 061-820-2252
정문수 농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농촌발전 및 재생, 농촌주거 061-820-2321
이순미 농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농업농촌 사회 연구, 농촌여성 061-820-2386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농촌공간계획, 지역개발 061-820-2199

콘텐츠 (22)

농정포커스 (102)

  • 2024 지역발전지수 (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손경민; 정민주; 민경찬; 박해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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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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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2,233)

  • 정부 보조금에 관하여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4월 9일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몇 년 전 사회적 농업 관련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빈으로 초대받은 정부 관료가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서 그런 실천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납득할 수 없었다. 장애인, 치매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이웃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농사지으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실천을 지원한다는 것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었다. 그이의 말은 ‘사정이 딱해서 정부가 돈을 조금 주는 것이니 가급적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들렸다. 어떤 책에서 ‘자립(自立)이 아니라 연립(聯立)을 지향한다.’라는 글을 보고 무릎을 친 적이 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온전한 자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 즉 자율과 보조는 상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립과 고립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보조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흔하다. 수많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그런 혼동이 일어난다. 보조금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행할 때, 그것은 농민이나 농촌 주민이 불쌍해서 공무원이 자기 쌈짓돈을 꺼내어 도와주는 게 아니다. 국민 세금을 필요한 곳에 할당하는 절차 중에 행정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는 농민이나 농촌 주민은 ‘보조금은 도움일 뿐이고, 행정은 조력자(助力者)일 뿐이며,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돈 받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기가 쉽지 않다. 가끔은 도움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이 비굴해지기도 한다. 한편, 돈 주는 사람은 자기 도움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생색내거나 거들먹거리기 쉽다. 그 앞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농민이나 농촌 주민을 자주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인성이 문제라는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체계의 작동 원리가 문제다. 2년 전에 ‘돌봄농업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뀐,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은 2018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리한 여건에 있는

  • 한반도 할퀸 산불 앞에 소나무는 죄가 없다

    중앙일보 기고 | 2025년 4월 7일구 자 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엄청난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됐다. 그런데 ‘산불은 소나무 때문이며 산림청이 이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일부 환경운동가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숲은 복잡한 생태계다. 특정 수종에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첫째, 소나무는 불길에 휩쓸린 수많은 나무 중 하나였다. 현장은 말한다. “그냥 다 탔다.” 소나무뿐 아니라 참나무, 집, 밭까지 불길은 가리지 않고 번졌다.둘째, 연평균 약 2건의 낙뢰로 인한 산불을 제외하고 한국의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 그리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무의 종류 때문이 아니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풍속, 경사도, 산림 구조 같은 조건이 맞물릴 때 대형화된다. 소나무는 송진이 많아 잘 타는 특성이 있지만, 이런 조건 없이 혼자 불을 키운 적은 없다. 활엽수도 낙엽이 두껍게 쌓이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결국 산불의 확산을 특정 수종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리다. 셋째, ‘송이 키우려고 활엽수를 베고 소나무만 남겼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산림에서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로 높지만, 이 가운데 93.2%는 자연적으로 생긴 숲이다. 그저 우리 땅에서 잘 자란 결과다. 숲가꾸기는 산불 예방, 건강한 숲 조성, 목재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2008년 도입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의 총면적은 4700여 ㏊(헥타르)로 전체 소나무 숲 면적의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쏘시개 숲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넷째, 산불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일본 이와테현 산불로 2900㏊가 소실됐다. 산불이 잘 나지 않는 일본도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원인을 기후에서 찾았고, 나무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보다 앞서 산림과학원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최대 13.5%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임업인에 대한 위로와 연대라는 토대 위에서, 산불에 강하고 회복력 있는 숲을 어떻게 만들지, 그들의

  • 기후 위기에 트럼프 리스크까지…커지는 '식량위기' 우려

    이데일리 기고 | 2025년 3월 25일김 상 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기후위기의 시대에 통상위기는 곧 식량위기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 부문 추가적 개방 압력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가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농업계에 보내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후·식량위기로 이미 취약해진 우리 농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식량·자원·기술이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통상위기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두 위기 중 통상위기 극복을 우선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통적 무역이론을 적용하면 농산물 추가 개방은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미국산 축산물·과일 수입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지는 늘어날 수 있으며, 대두·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선 변경도 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이 확대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타산업의 국익 증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자유무역 이론이 꽃을 피우던 20세기의 이 논리가 지금도 설득력을 갖추기는 어렵다.식량은 단순한 무역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며, 국가 간 협상에서 핵심적인 무기가(Food Weaponization) 되고 있다. 주요 식량 수출국들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농업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농업 대국인 미국조차 2025년 농업법(Farm Bill 2025) 초안에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며 자국 농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 확대와 비축량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기후·식량위기에 대한 주요국들의 우려와 대응이다.정책 당국은 단기적인 통상위기와 장기적인 기후·식량위기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되,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식량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강력히 방어해야 한다. 시장 개방으로 한 번 붕괴된

  • 공동화 위기 심화 속에서 농촌 지역개발이 갈 길은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5년 3월 21일성 주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통계청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2023년에 인구 2000명 미만인 읍 면은 전체의 27.9%인 392개로 집계된다. 2020년에는 전체 읍 면의 25.2%가 2000에 미달했으니, 3년 새 3%p 가까이 그 비율이 늘었다. 2000명이라는 값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계에 의하면, 식당,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같은 필수 생활시설들이 폐업하여 읍 면에 더 이상 남지 않게 되는 기준점이 대략 인구 2000명 선이다.농촌의 초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는 읍 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국가적인 인구 감소 상황까지 겹쳐 과소화 읍 면에 대한 공공 투자 축소의 목소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읍·면·동 효율화’나 읍·면 행정구역 통합 논리도 가시화될 수 있다.필수 생활시설 유지가 힘든 규모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역 전체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것은 경계하고자 한다. 행정구역 크기를 일정한 임계인구 규모 위로 키운다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이 절로 나아질 리는 만무하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아예 물러나고 철수할 게 아니라면,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농촌을 유지하는 일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나서도록 돕는 것이 순서다.이와 관련해서 일본 교토부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미야마정(美山町)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 2016년에 미야마정에 속한 두 개의 지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각각 10여 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지구당 인구가 800명 정도로 우리 면보다 작은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정부 정책 대상인 ‘작은 거점’에 해당한다. 중심마을과 배후마을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조직인 ‘진흥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운송 서비스, 구매 대행, 관광 및 도농 교류, 경제사업, 문화 활동 등이 이 조직을 구심으로 해서 진행된다. 고령화·과소화가 심각한 중산간지역 문제에 주민 조직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일본의 경험을 곧바로 우리 농촌에 대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농촌 지역개발정책 추진 시 되새겨볼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농촌 공동화 문제를 정면으로 헤쳐갈 지역공동체 조직을 새롭게 육성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 시행되는

멀티미디어 (162)

  • KREI-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4월 15일(화)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정책 현안을 반영한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정책지원사업과 농식품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KREI는 정민국 부원장 외 11명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박범수 차관 외 4명이 참석하여, 양 기관은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KREI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7주년 개원기념식 가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4월 1일 개원 47주년 맞아 3월 3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원기념식을 가졌다.기념식은 AI 아나운서 진행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포상 및 임명장 수여,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경과 보고, 축사, 원장님 기념사 순으로 진행하였다.부대행사로 싱크라운지 및 로비에서 나눔마켓과 인생네컷 행사를 진행하였다.이날 한두봉 원장을 비롯 연구원 연우회 어명근 회장님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 KREI, 식품소비 트렌드 모니터(농소모 13기) 발대식 가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3월 18일,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식품소비 트렌드 모니터(농소모) 13기 발대식을 가졌다. 농소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트렌드 모니터를 의미하며 식품소비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한두봉 원장,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신세경 회장 면담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방문...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3월 13일 오전, 충남 홍성에 위치한 광천김특화농공단지 내 ㈜서해수산푸드를 방문해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신세경 회장과 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해수산푸드는 K-소스 브랜드를 런칭해 다양한 한식 소스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이다. 이후 한두봉 원장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를 방문해 대학본부 3층 접견실에서 인적 교류 확대, 외국인 학위과정 연계 강화,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