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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30)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수농가의 농업경영구조와 정책과제
김종선, 박성진; 전무경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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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과수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이슈
제3장 과수농가의 농업경영구조 개념과 분석 틀
제4장 과수농가의 농업경영구조 특성
제5장 과수농가 농업경영 분석
제6장 과수농가의 농업경영 지원 방향과 정책과제

요약

최근 과수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농가 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 유통환경 변화,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과수농가의 농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 농업 수용, 유통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과수농가의 대응 역량 제고와 이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개별농가의 경영목표 달성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수농가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유형, 농가경영 특성, 경영전략, 경영성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농가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마상진, 정호근; 국승용; 박준홍; 조재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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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 환경 변화 분석
제3장 농업인력 수급 현황과 변화 동향
제4장 농업인력 수급 모형 개발
제5장 농업인력 수급 전망 시나리오 분석
제6장 결론

요약

우리나라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증가,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과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증가와 같은 탈도시화 현상은 새로운 인력 공급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농업인력 시장과 수급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중장기 전망을 통해 농업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 환경 변화 분석, 농업인력 수급 변화 분석, 수급 분석 모형 개발 및 시나리오별 수급 전망 등을 하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응 과제를 제안하였다.
서류 산업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
유찬희, 박준기; 김창수; 임혜진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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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서류 산업 현황과 특성
제3장 감자 산업 실태와 개선 과제
제4장 고구마 산업 실태와 개선 과제
제5장 정책 방향과 대응 과제

요약

서류 작물은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이고, 가정과 식품 제조 및 외식업 수요도 다각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량 증가 가능성, 경영비 증가와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서류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감자, 고구마 수급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 산업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자와 고구마의 소비-경영 및 생산-유통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서류 작물 소비 행태와 수요 변화 대응(종자 보급 포함), 기후 등 외생적 요인이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밭 기반 정비 촉진, 고용 노동력과 기계 이용 방식의 체계적 개선 및 생산자 조직화 추진, 통상 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액 감소나 국내 생산 기반 위축 대비, 서류 작물 유통 체계 점검 및 다각화를 제안하였다.
기후위험 분석 - 농업 생산 분포변화를 중심으로
성재훈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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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분포변화 분석
제3장 분포변화의 경제적 가치 분석
제4장 요약 및 향후 연구 방향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1) 기후변화의 분포변화와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식별하고, 2) 이를 국내 쌀 생산자료에 적용하여, 3) 식별한 방법론들의 적용가능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쌀 생산성 변화의 경제적 함의를 분석하고, 향후 분포변화를 바탕으로 한 기후위험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직원/업무 (2)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친환경농업, 기후변화	061-820-2248
성재훈	AI농정연구단	연구위원	농업자원관리, 기후변화	061-820-2348

콘텐츠 (2)

첨부파일 (303)

이슈+ (7)

기후변화 시대의 산불 대응 : 미국 사례
민경택, 최준영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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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산불 발생 추세와 요인
2. 미국의 산불 정책 및 문제점
3. 산불 예방의 산림 관리
4. 시사점

요약

산불의 ‘예방-대응-진압-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여 재난에 강하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미국은 처방화입과 솎아베기 등으로 산림 내 연료를 저감하고, 진압 중심에서 산불의 예방과 복원을 강조함. 우리나라도 적절한 산림 솎아베기와 고사목 제거로 숲 내 연료 물질을 줄이고, 산불 차단대를 확보해야 함. 또, 거주지 주변의 산림을 적절히 관리하여 산불 대응형 마을로 정비해야 함. 근본적으로 다양한 수종과 임령의 숲으로 갱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회복력 강한 숲을 구축해야 함.
2024 미국 농업법 제정 전망과 시사점
유찬희, 김상효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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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농업법 개요
2. 2024년 농업법 제정 동향과 전망
3. 시사점

요약

미국 농업법은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 전개, 국내 농업 경영안정, 환경보전, 소비 지원 정책 설계에 참고할 필요 2024년 농업법 제정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행 농업법을 재연장한 상태에서 추가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품목(농가 경영안정 지원), 보전(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등), 영양(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 등에서 많은 개편을 꾀하고 있고, 이를 국내 정책 설계 시 참고할 필요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김상효, 김수린; 한정훈; 임준혁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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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업통상 부문 영향과 대응
2. 농업 부문 환경규제 완화 영향과 대응
3. 농업정책 부문 변화 전망과 대응
4. 대외여건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요약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 (통상정책) 미국 중심 통상정책 강화, 대중국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국산 농식품 수출제한 등에 대비 필요 (환경규제) 농업 부문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미국산 농산물 가격경쟁력 강화, 안전성 우려 대비,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지연 피해 예방 노력 필요 (농업정책) 글로벌 여건을 고려한 식량안보 강조와 농가 경영 안정망 확충, 기술혁신 투자 증가 등이 예상. 국내 농정에 참고 필요 (대외여건)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강세 등에 대비한 국내 농가 경영 안정성 제고 노력 요구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김상효, 한정훈; 정대희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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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 미국 대선 개요
2. 후보별 농업·통상정책 비교
3. 시사점 및 대응 과제

요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농업·통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선제적 대응과 전략 마련이 요구됨. 경합 주 선거 결과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전망. 현재로서는 박빙임. 대선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이민, 이스라엘, 낙태, 총기 규제, 기후변화 등임. 민주당 해리스 후보 당선 시 IPEF 규범 강화, Agro-CBAM 도입, 기후변화 완화 등이 우리 농업 및 농업통상에 영향을 줄 것임. 공화당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며, 자국 관세 인상, 수출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및 수입선 변경이 예상됨.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농정포커스 (27)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개발 및 시범조사 결과
김상효, 이소영; 이기현; 지정훈; 임준혁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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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조사 필요성 및 개요
2. 농업인 경제심리지수(종합)
3. 농업인 경제심리 항목별 변화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

농업인의 현재 여건 판단과 향후 12개월 전망을 분리해 측정한 경제심리지수 조사 실시 농업 전반적인 업황 관련 농업인의 체감 및 전망을 적시에 파악할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 조사 및 발표를 목표로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를 설계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함.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농업경영·생활·활력·기후·환경·농정·정책 영역 문항을 전년 대비 변화 기준으로 점수화한 지표로, 기준점 100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100 초과는 ‘전년 대비 긍정 판단’, 100 미만은 ‘부정 판단’을 의미함. 동일한 조사 문항과 지수 산출 체계를 적용해 2025년 3분기(7~9월, n=863)와 4분기(10~12월, n=788)에 조사를 실시함. 농업인 경제심리지수(종합 지표)는 3분기 89.12에서 4분기 90.45로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점(100) 대비 10p 정도 낮은 수준임. 현재 농업 여건 판단 지수는 3분기 73.98에서 4분기 83.33으로 상승했으나, 전년 수준 대비 16.67p 낮은 상태 전년 대비 현재 농업 여건 판단 지수는 3분기 73.98에서 4분기 83.33으로 9.35p 상승함. 다만 4분기 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보다 16.67p 낮아, 농업 여건이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가격·온라인 유통 관련 문항은 4분기에 100을 상회했으나, 생산비·생산단가·생활비 부담·기후·생산 안정 관련 문항은 3·4분기 모두 10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여건 판단을 제약함. 향후 12개월 농업 여건 전망 지수는 3분기 71.75에서 4분기 79.84로 상승했으나, 현재 여건 판단보다 더 보수적 향후 12개월 농업 여건 전망 지수는 3분기 71.75에서 4분기 79.84로 8.09p 상승함. 그러나 4분기 전망 지수는 100 대비 20.16p 낮아, 현재 여건 판단 지수( 16.67p)보다도 더 낮은 수준임. 향후 12개월 전망에서 ‘매우 좋아짐’ 응답 비중은 4분기에도 1.25%에 그쳐(3분기 0.49%), 향후 여건에 대해 전년 대비 개선을 예상한 농업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음. 본 시범조사는 농업인이 업황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는지 큰 시차 차이 없이 적시에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농업인의 체감과 전망을 분리해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향후 조사 문항 및 체계 보완,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산정의 정교화, 대표지수 산출 방식 검토 등을 통해 농업 여건에 대한 체감
2025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상효, 박혜진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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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2.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3. 2025년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부록 조사 개요 및 방법

요약

농업인의 전반적 직업 만족도(31.3%)와 농사일 만족도(35.8%)는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중은 39.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주요 불만 요인으로는 ‘노력 대비 낮은 보수’(52.6%)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일손 부족’(20.2%)이 농업경영 최대 위협으로 꼽혔고,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가 뒤를 이어 구조적 요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농업·농촌정책 만족도 낮고, 기후변화·자연재해가 최대 관심 이슈로 부각 정부의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10%대 초중반에 그쳤으며, 농업인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민은 중립적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정책에 대한 체감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한편,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최우선 관심 이슈로 꼽았으며, 특히 도시민의 자연재해 관심은 전년 대비 10.4%p 급증함. 농업인-도시민 간 농식품 가격 및 통상정책 인식 차이 뚜렷 농식품 가격상승 원인으로 농업인은 ‘이상기후’를, 도시민은 ‘유통 구조 문제’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였음. 통상 이슈에서도 농업인은 ‘소득 안정·농촌경제 보호’(53.2%)를, 도시민은 ‘국익·식량안보’(40.4%)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남. 한편, 재해보험 가입률은 54.5%로 높으나 개선 요구가 제시되어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음.
2024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 박혜진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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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2.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3. 올해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요약

농업인의 약 60%는 생산비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농업인의 전반적인 농촌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7.7%로 나타남. 그러나 교육환경(12.8%), 대중교통(14.8%), 보건의료(17.3%) 등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올해 가장 주요했던 농식품 이슈로 농업인은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를, 도시민은 ‘장바구니 물가안정’ 관련 이슈를 선정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둘러싼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실제 농업인의 88.4%는 지난 3~5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전년도 보다 7.1%p 증가한 수치로, 생산량 변화(68.2%), 영농활동 어려움 가중(52.0%) 등을 지적하였음. 도시민 10명 중 9명은 올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비싸다고 평가하였으며, 59.5%는 내년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조치로 ‘농식품 유통 구조 개선’(44.4%),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확대 또는 방출’(13.8%) 등을 요구함.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정대희, 김상효; 곽혜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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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농업부문 대외 개방 현황
3. 농업부문 시장개방도와 물가와의 관계
4. 시사점

요약

국내 농산물 가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개방 확대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장기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농산물 수급 불균형 이슈가 발생하였음. 수급 불균형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을 늘려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부문 개방도는 국가 전체 개방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꾸준히 상승해 왔음.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대외지향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로 산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로 상승하였으나 농업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임. 국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장기 인플레이션에도 국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연평균 상승률(5.4%)은 OECD 평균(7.6%)보다 낮은 수준임. 무역개방도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간의 관계는 국가나 품목에 따라 상이해 일관된 관계로 정의하기 어려움. OECD 회원국 국가별 농업부문 무역개방도와 소비자물가지수(CPI)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무역개방도가 증가하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농업부문 무역개방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기후, 자연재해, 생산비), 수요(인구, 소득), 국제시장(국제가격, 국제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국내시장(물류 및 유통)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주요 농산물 품목들의 자급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대두, 포도 등 주요 품목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내 생산기반 및 자급률을 적절히

학술지 (11)

폭염이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광훈, 정대희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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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자료 및 연구방법
3. 분석 결과
4. 결론

요약

최근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식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상기후인 폭염이 집단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폭염과 집단 식중독 발생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집단 식중독 환자 수 데이터 중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폭염일수가 1일 증가하면, 연간 집단 식중독 환자 수는 7.4% 증가하며, 연간 약 1,371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식품보건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김덕파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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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자료
3. 추정 모형
4. 추정 결과
5. 결론

요약

농가경제조사의 2003년에서 2022년까지 9개 도에 대한 농업소득 및 농업생산성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가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농업소득과 농업생산성을 자가영농시간으로 표준화하였을 때 기온의 영향이 가장 잘 나타났다. 자본재의 양으로 표준화하였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얻어졌으나 경지면적으로 표준화하였을 때는 다소 다른 결과가 얻어졌다. 자가영농시간으로 표준화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기온의 한계효과가 기온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13℃ 안팎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한계효과를 허용하는 모형에서는 온도가 낮은 편인 중부지방에서 대체로 양의 효과가 있고 온도가 높은 편인 남부지방에서 대체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벼 병해충 피해의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김관원, 김태영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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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벼 병해충별 발생현황 및 특징
3. 분석 자료 및 모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요약

기온상승과 강수패턴변화 등 기후변화는 병해충 발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병해충은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발생이 이웃하는 지역의 병해충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벼를 중심으로 기후요소의 변화와 병해충 피해율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병해충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벼 병해충 피해의 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한 패널토빗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으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별로 분포되어 있는 관찰포에서 관측된 벼 병해충 피해율 자료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벼 병해충 종류별로 기온, 강수 등 기후요소의 변화가 미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벼 병해충 피해의 공간적 파급효과가 모든 병해충에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효과는 병해보다 해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병해충의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인삼 피해함수 추정
김용준, 정진교; 안동환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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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목차

1. 서론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요약 및 결론

요약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 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농산업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해충 발생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인삼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과 관련된 기상요인 변수를 설정하고 공간자기상관의 개념을 적용하여 병해충 발생의 공간적 패턴을 고려한 피해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인삼 병해충은 일정한 유효거리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간자기상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가루깍지벌레를 제외한 잎잿빛곰팡이병 및 탄저병의 경우 기상요인 변수와 발생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탄저병에 한하여 일부 공간자기상관 변수가 탄저병 발생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향/소식 (273)

10년 통계가 드러낸 우리나라 산불의 구조
산불이 약 13만 ha를 태웠다. 전체 건수의 0.2%에 불과한 산불이 피해 면적의 약 90%를 차지했다. 관리 가능한 다수의 소형 산불과 통제하기 어려운 극소수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존재한다. 10년 데이터가 보여주는 우리 산불의 특징이다.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상 조건이 겹칠 때 빠르게 확대된다. 최근 겨울과 봄은 더 건조해졌고 강풍도 잦아졌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숲에 축적된 연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숲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숲의 나무를 충분히, 제때 활용하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의 연료가 될 물질이 과도하게 쌓였다.숲의 연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숲의 밀도를 줄이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목재 이용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연간 숲에서 자라는 나무의 약 62%를 수확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임업 선진국에서는 이 비율이 80∼90%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22% 수준이다.이는 목재 수확이 환경 훼손이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을 통해 숲을 보전하면서도 활용해 왔다. 나무가 자라는 양보다 적게 이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이런 관리는 가능하다. OECD 역시 기후 대응 수단으로 보호, 관리, 복원과 함께 목재 이용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목재 이용은 탄소를 저장하고 숲에 축적된 연료를 줄여 산불 위험을 낮추며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산불 발생을 막는 노력과 만에 하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건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숲의 목재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과도하게 축적된 연료를 줄이고 산불에 보다 강한 숲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미리 과감히 해야 한다.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보다 사전 관리 비용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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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서 돈이라던데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아무래도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거 있는 분석을 토대로 조정해서 불용을 막아야 할 것 같다. 돈은 돌고 돌아야 제 몫을 할 테니까 말이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그리고 기본소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 문제에 도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물고기 잡는 법(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물고기(돈)을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한다. 찬성론자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동네 앞바다에 이미 물고기(돈)가 없는데 물고기 잡는 법(돈 버는 법)을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물고기(돈)를 직접 주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농촌의 면 지역만을 놓고 보면, 물고기를 실어 올 배(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곳)가 없는 게 문제다. 도시라면 돈을 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장사할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농촌 면 지역에서는 공급 기반이 이미 심각하게 해체되었다.상업적인 것이든 공공적인 것이든 창업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창업할 만했다면 벌써 창업이 이루어졌을 터이다. 그러니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되, 공급 사업체가 큰 이익을 못 거두거나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고, 주민이 경영하는 방식의 사업체가 필요하다.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연대경제가 호명(呼名)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어느 군, 인구 3200명의 면 지역에서 ‘○○면에서 일하실 미용실 사장님을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만든 것을 보았다. 미용실 하나 입점( )하기도 어려운 것이 한국 농촌의 현실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분명히 지역사회에 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테다. 다만, 마중물의 양이 많고 적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시작하는 동작 요령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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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똑똑하게’가 중요하다
국민일보 기고 | 2025년 5월 13일구 자 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기후변화로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큰불이 날 때마다 들리는 말이 있다. “헬기가 부족하다” “임도를 더 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현장의 진화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구조와 진화 자원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산불 진화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산불은 지형, 바람, 기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확산 양상이 다르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어떤 진화 자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핵심이다.산불 대응은 감시와 관측, 주불 양상에 따른 진화 자원 투입, 잔불 정리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단계마다 필요한 자원이 다르고 투입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진화 자원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연결돼 있고, 어디에 얼마나 배치됐는지 파악해 최적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이처럼 진화 자원의 속성과 기능, 배치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접근을 ‘온톨로지적 시각’이라고 부른다. 온톨로지(ontology)는 고대 그리스어 존재(ontos)에서 유래한 말로 철학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개념이다. 정보과학과 정책설계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 복잡한 상황을 구조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온톨로지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구조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지만 사람 혼자서는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AI)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AI는 발화 지점과 바람, 지형, 임도망 등 산불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밀한 결정을 보완한다. 결국 현재의 자원 내에서 ‘필요한 곳에 딱 맞는 투입’이 가능해진다.산불 대응을 주관하는 산림청은 수십년간 경험을 통해 각 진화 자원의 투입과 활용에 대한 풍부한 현장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AI는 결국 좋은 데이터를 학습해 판단하는 기술이므로 축적된 경험은 곧 고유의 데이터 자산이며, 이는 온톨로지와 AI 기반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이는 산불 진화는 물론 이후 전략 수립까지 아우르는 도구다. 과거 산불 현장을 분석하면 임도 보완이나 진입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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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할퀸 산불 앞에 소나무는 죄가 없다
중앙일보 기고 | 2025년 4월 7일구 자 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엄청난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됐다. 그런데 ‘산불은 소나무 때문이며 산림청이 이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일부 환경운동가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숲은 복잡한 생태계다. 특정 수종에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첫째, 소나무는 불길에 휩쓸린 수많은 나무 중 하나였다. 현장은 말한다. “그냥 다 탔다.” 소나무뿐 아니라 참나무, 집, 밭까지 불길은 가리지 않고 번졌다.둘째, 연평균 약 2건의 낙뢰로 인한 산불을 제외하고 한국의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 그리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무의 종류 때문이 아니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풍속, 경사도, 산림 구조 같은 조건이 맞물릴 때 대형화된다. 소나무는 송진이 많아 잘 타는 특성이 있지만, 이런 조건 없이 혼자 불을 키운 적은 없다. 활엽수도 낙엽이 두껍게 쌓이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결국 산불의 확산을 특정 수종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리다. 셋째, ‘송이 키우려고 활엽수를 베고 소나무만 남겼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산림에서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로 높지만, 이 가운데 93.2%는 자연적으로 생긴 숲이다. 그저 우리 땅에서 잘 자란 결과다. 숲가꾸기는 산불 예방, 건강한 숲 조성, 목재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2008년 도입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의 총면적은 4700여 ㏊(헥타르)로 전체 소나무 숲 면적의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쏘시개 숲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넷째, 산불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일본 이와테현 산불로 2900㏊가 소실됐다. 산불이 잘 나지 않는 일본도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원인을 기후에서 찾았고, 나무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보다 앞서 산림과학원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최대 13.5%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임업인에 대한 위로와 연대라는 토대 위에서, 산불에 강하고 회복력 있는 숲을 어떻게 만들지, 그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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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KREI-NTU-CIER 공동컨퍼런스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대만 국립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 NTU) 와 대만중화경제연구원(CIER)과 함께 「제3회 KREI-NTU-CIER Policy Roundtable」을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농업 무역, 농업기술 발전, 식량시스템 회복력 등 주요 농업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의 연구자들이 정책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회식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과 국립대만대학교 Chih-Hao Fan 부학장과 Yu-Hui Chen 학과장과의 개회사가 있었다.기조강연에서는 한두봉 원장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농업 정책과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이후 세 개의 세션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세션 1에서는 농업 관세와 무역(Agricultural Tariffs and Trade)을 주제로 농업 무역과 탄소배출, 무역장벽과 농업시장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세션 2에서는 농업기술 개발과 평가(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valuation)를 주제로 한국의 농업 R&D 정책과 대만의 순환농업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세션 3에서는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구축(Building Resilient Food System)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가축질병 등 식량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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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은 2026년 2월 3일(화), 연구원 7층 세미나실에서 수협중앙회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이번 협약식에는 한두봉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주요 본부장 및 센터장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농어촌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앞으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농어촌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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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코나우 업무협약 체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사단법인 에코나우(대표 하지원)는 10월 20일(월) 오후, 방배숲환경도서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농업 농촌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농업 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협력 △환경 기후 역량 강화 교육 캠페인 및 워크숍 개최 △ESG 실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기후위기는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농업 농촌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ESG 실천을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이 실질적인 현장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농촌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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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방안 포럼 개최
9월 5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방안 포럼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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