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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94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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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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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대 농정 이슈
    김상효, 이기현; 오년호; 지정훈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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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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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128)

  • 농촌 정책의 문법에 필요한 ‘사회연대경제’의 논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에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며 연대의 구성원이며 경제의 주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와 예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열고, 필요한 경우 위탁이나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은 필요를 발견하고 서비스를 조직하며, 행정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안의 소비를 조금이나마 순환시키는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만으로 농촌의 생활 서비스 공백이 저절로 메워지지는 않는다. 소득 기반이 주민의 삶을 받치는 한 축이라면, 사회연대경제는 돌봄, 이동, 먹거리, 교육, 문화 같은 생활의 필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조직하는 다른 축이다. 둘은 서로를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묶여야 할 정책이다.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민 주도의 경제·사회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 법률의 의의는 새로운 보조사업이 하나 만들거나 관련 보조사업 예산을 증액할 구실이 생겼다는 데 있지 않다.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성을 정책의 원리로 내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가 자기 문제를 말하고, 주민 조직이 실행 주체로 성장하며, 행정이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농촌의 사회연대경제는 거창한 이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점심 한 끼를 함께 마련하는 일,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가는 일,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키는 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다시 여는 일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면 지역사회가 된다.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이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로컬 거버넌스다. 정부의 정책도 이제 그 지점을 보아야 한다. 조직 몇 개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지 말고, 농촌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힘을 갖추는 일에 조력(助力)해야 한다. 그것이 농촌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필요한 이유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변화의 실험이 시작됐다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6년 3월 4일성 주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시작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군들 중 선정된 곳에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이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소멸 위기 해소 효과가 있겠냐는 물음,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아 69개 인구감소지역 군들 중 49개 군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였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도 처음 7개였다가 추가 예산을 반영하여 10개로 늘어나기도 했다. 농촌 지자체의 소멸 위기 대응이 그만큼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이 일선에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준다.사업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사업 선정 후 주민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는 등 지금까지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수고가 컸다. 이제부터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담이 실무자들 앞에 놓여 있다. 공과금 납부 내역이나 우편물 수령 여부 점검, 마을 이장이나 이웃을 통한 확인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지나치게 정교한 확인 절차를 만들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명백한 위장전입을 가려내는 선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자체에서는 그보다는 기본소득을 촉매로 한 농촌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토양을 마련하는 일에 더욱 공을 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비처 자체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 경제조직들이 구성되어 소비처를 지역 내에서 창출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조직들을 통해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거나 소비처인 읍·면 소재지로 주민 이동을 돕는 커뮤니티 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올해 새로 시작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제안해본다. 이처럼 다양한 농촌 활성화 시책과

  • 돌고 돌아서 돈이라던데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6년 2월 9일김 정 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원이 많다고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0개 군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될 ‘기본소득’의 용처(用處)에 관한 이야기다.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면 지역 주민이 받을 기본소득 월 15만 원 중 10만 원 이상을 면 지역에서만 쓰게 제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민원을 빗발치게 했다. 웬만한 면에서는 면 중심지에서 한 달에 10만 원을 쓰려고 해도 쓸 곳이 없다는 민원이다. 어쩌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민원이 일어난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의 설계를 현실에 더 잘 맞게 고쳐야 할 테다.기본소득과 관련해 따져볼 쟁점은 여럿이다. 첫째,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져 일을 덜 하게 되는가 둘째,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돈(세금)을 누가 어떻게 낼 것인가 셋째,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가, 특정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게 맞는가 넷째,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보완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다섯째,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섯째, 기본소득으로 돈이 풀리면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들 쟁점을 논의하기에는 지면과 내 능력이 모자란다.여기에서는 당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풀릴 돈의 사용처’ 문제에 관해서만 짚어보자.농촌에서는 대체로 군청 소재지 읍에 군 전체 인구의 30~60%가 거주하고, 군청소재지가 아닌 6~12개 정도의 읍과 면에 나머지 인구가 산다. 전국의 1200여 면 중에서 인구가 3000명 정도면 중간 수준이다. 주민 3000명이 사는 면의 가구들에 일 년에 54억 원의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54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전부 면 지역에서만 주민들의 일상생활 용도로 소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3분의 1은 군청소재지 읍에서도 쓸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해도, 일 년 동안 36억 원의 돈이 면에서 일상생활 용도로만 소비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남는다. 거주 인구가 3000명에 못 미치는 중간 크기 미만의 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런 숫자를 따져보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의 철학적 또는 도덕적 측면은 논외로 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행

  • 2026년 K-농업 대전환으로 미래 희망을 열자

    기준 7.9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그동안 농정은 농업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복 지원 방지라는 경직된 프레임에 갇혀 왔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경제의 불안정성과 기후위기가 상시화한 환경에서는 충분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정방향을 옮길 필요가 있다. 소득 지원, 재해 보상, 가격 보장, 비용 보전, 공익직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지원정책 패키지’를 구축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식량 위기로 인한 식료품 가격 폭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초과 생산은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사회보험으로 정의돼야 한다.케이(K)-농업 대전환은...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1인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산지와 소비지가 직접 연결되는 디지털 유통생태계로 신속히 전환돼야 한다.식량안보의 최전선인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농촌을 새로운 ‘기회의 플랫폼‘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될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지렛대 삼아 4도3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람이 머물지 않는 농촌에서 식량안보를 지킬 수 없다.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농업을 보는 국정철학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농축산물을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농업의 정부 재정 투입을 비효율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수정돼야 한다. 농민은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의 최전선에서 국민 식생활과 밥상을 지키는 애국자다. 3농(농업·농촌·농민)을 홀대하면 결국 국내 농업기반 붕괴와 수입의존도 심화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회복력과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여는 확실한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농정 대전환을 통해 희망을 찾아야 한다. 농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사회적 신뢰가 결합될 때 식량안보는 위기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가 될 수 있다. 농업이 흔들리면 국가는 불안해지고 농업이 바로 서면 국가도 단단해진다. 2026년은 한국 농업이 다시 국가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원년이 돼야 한다.

멀티미디어 (3)

  •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박승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사무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개요 및 과제(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기본사회연구팀장)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양정훈 한국에너지공단 햇빛소득팀장) ▲영농형 태양광 이슈와 정책과제(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시농정연구본부장) 등이 발표했다.이어 토론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은민수 NRC 농촌기본사회연구단 위원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한두봉 원장은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 안전망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소득 모델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이번 방문을 통해 연구원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농촌 정책 연구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이한주 이사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영향평가와 관련 후속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2025년 제2회 농경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3일 연구원 7층세미나실에서 제2회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찬희 연구위원이 ‘직불제-농민수당-농민/농촌기본소득, 어떻게 교통정리하면 좋을까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