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병에 표기된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 등의 글씨가 너무 작고 전문용어로 표시돼 농업인들이 농약 선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표기 글자를 잘 보지 못해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약 빈병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경오염과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농약 빈(공)병 수거 보상액이 너무 적은데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성이 없다며 방치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빈병에 대한 수거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하고 남은 잔량 농약, 유효기간 지난 잔량 농약에 대한 처리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쓰다 남은 농약에 대한 수거지침이 없어 빈병 수거시 토양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안전사고는 물론 환경오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쓰다 남은 농약이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혼돈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촌 현장과의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KREI 리포터’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리포트에서도 이 같은 농약표기와 농약빈병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중복 제기되고 있다.
KREI은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강원도 홍천 늘푸름한우플라자에서 ‘농약병 표기 및 빈 농약용기 수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차 KREI리포터 현장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농약판매상과 KREI리포터 대표와 농업인, 농림수산식품부, 환경공단, 작물보호협회, 판매상, 홍천군, 언론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약병 표기는 상표명 보다는 살균제, 살충제 등 용도표기에 대해서 고령농가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크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약 빈병은 전국적으로 35%이상이 버려지고 있어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과 시판에서 매월 일정한 수거일을 정해 개별농가에게도 빈병값을 보상해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판과 농협에 수거된 빈병은 지자체 등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쓰다 남은 잔량 농약에 대한 처리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제조업체와 농업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겨졌다. 우선 마을마다 쓰다 남은 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비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거된 농약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량 농약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용기 처리방안 없어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이날 ‘농약의 포장지와 가격표시, 수거 정책’ 발표를 통해 “농약 용기의 글자크기 문제의 민원은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인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특히 “2000년 이후 PL(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서 주의사항 등 미표기로 인한 책임이 확대됨으로써 협소한 지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글자크기를 만족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