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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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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이 8.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법」개정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 폐지

기초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가능케 하던 것 외에도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작성자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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