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터가 보내온 ''''''''''''''''농촌지역 슬레이
트 지붕'''''''''''''''' 문제를 연구하여 정책보고서로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이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에 반영되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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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 2010년 12. 30일 환경부 보도자료<공감코리아 게시>
□ 환경부는 12.28일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내년에는 국비·지방비 등 56억원을 들여, 농어촌 지역 노후 슬레이트 2,500동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본사업에 5,052억원을 투입, 약 19만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슬레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운반·처리 등 처리체계 개선 및 처리기술 개발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가능성, 높은 처리비용으로 인한 불법처리 등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였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의 슬레이트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과반수(55.4%)가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경과하여 석면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슬레이트 연식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