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리포트제출

농업인 농외소득 기준 상향 조정 필요성

2025.10.23
25
작성자
이윤철
조치여부
제출
조치내용

지난 농업인 단체 회의 시간에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반값 농자재 할인을 받으려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되는 농업인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이 소득 규정이 농업인 본이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농업 소득만으로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겸업을 하는 농업인도 많고, 

배우자가 직장이라도 다닌다면 농업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결론인데요, 

이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농업 외 소득에 대한 상향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가 있어 첨부합니다.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268008

 

 

임충빈 2025.10.27

이 제도는 어려해 전부터 거론 되었었는데 그 필요성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