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농지를 물려주고도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 농촌 사회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을 지켜온 1세대 농민들은 이제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 농사를 짓게 하고자 하나, 막대한 세금 부담 앞에서 농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농사를 계속 이어가려면 농지가 필요하지만, 농지를 물려받기 위해선 그 농지를 팔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서 자식에게 농지를 넘겨주기 어렵다

농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재산을 정리하거나, 농지를 팔아야만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 자식이 농사를 지으려 해도, 세금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농지를 법인이나 외지인에게 매각하게 되고, 대기업이 농지를 전부 매입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은 공동화되고, 젊은 농민은 사라지고 있다

3. 바라는 정책 방향

“농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식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

① 실경작 조건부 상속·증여세 감면제도 도입

자식이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일정기간(예: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하는 조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전액 또는 대폭 감면하는 제도 마련

농지의 실경작 여부는 행정기관(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

② “농업인 양성형 증여세 이연제도” 시행

상속·증여 당시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경작을 지속하는 동안은 세금 납부를 미루되, 중도에 농지를 처분할 경우 그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③ 자경인정 범위 확대 및 행정 간소화

자경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마을 이장·농협 등의 확인서로 자경 인정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복잡한 자경요건(이농 사유 등)을 간소화하여 현실 적용 가능하게 개선

④ 농업 후계자 세제 지원 강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후계농으로 등록된 자녀에 한해, 증여세 80~100% 감면, 상속세는 10년 이상 자경시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

⑤ 농지 매각 시 농업용도 보전 유도

불가피하게 농지를 매각할 경우, 매수자가 농업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반대로 투기 목적 매입자에게는 세율 가중을 적용해 농지의 농업 이탈을 방지

4. 기대 효과

청년농 육성과 귀농 귀촌 활성화

농지의 경작 목적 보전

농촌 고령화 해소 및 세대교체 촉진

세금으로 인한 농지의 외부 유출 방지

진정한 농업계승 체계 마련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국가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생명줄이며, 농민이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사회는 곧 농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농민이 자식에게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자식이 그 땅을 일구며 삶을 일궈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농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며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