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유투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http://youtu.be/tP3ZgnxzhKo?si=JiTdk5I3XoK5UPsY

내용은 30년전 적용되었던 8년자경 세금감면이 1억인데,

30년이 흐른 지금도 1억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주택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의 농지가 전부인 농업인들 및 농지주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는 농지를 보존해야하기에 묶어둬야 한다라고 합니다.

농지를 보존해야한다와 재산권 및 세금 차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젠 농지와 농촌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농촌에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