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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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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와 정책 대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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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2022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시행

  - 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 20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 「제3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참석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9차 개선 협상 개최

  -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최

  - 2022 제8회 강소농대전 개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 참석

  -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원유기본가격 조정 및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시행

  -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아젠다발굴

  - [기획] 지방소멸 ∥ 지방소멸 위기와 정책 대응

  - [기획] 대체육 ∥ 미래시장에서 대체육 산업이 가져올 변화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다원적기능지불교부금 중간 평가(2022년 10월)

  - 언론 동향 ∥ 대체육·푸드테크 관련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원문
작성자 미래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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