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기고 | 2022년 4월 29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는 보병과 탱크·기갑차를 앞세우지만 서방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첨단 정보망과 드론,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등에서 고전하고 있다. 결국 현대 전쟁에서도 첨단장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산업은 후진적 전통 요소와 선진적 첨단 요소가 뒤섞여 발전한다. 하지만 결국은 혁신적 첨단기술이 뛰어난 국가가 산업 발전을 이루고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정부의 산업 정책은 혁신분야를 추동해 변화를 촉진하고 뒤처진 부분을 지원해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후진적 전통산업으로 인식한다. 물론 토양과 기후 등 자연 의존적인 재배와 사육, 누구나 농사지을 수 있다는 인식과 높은 수작업 의존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정의 주류는 산업의 다수를 이루는 소농·가족농·고령농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또한 농민에 대한 정책, 농민이 거주하는 농촌에 대한 정책, 농민의 주업인 농업에 대한 정책이 혼합돼 추진되다보니 목적과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정책 성과가 미흡해지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농업도 급격하게 바뀌어간다. 전후 우리 농업을 책임지던 1세대 농민 대부분이 초고령화하거나 이미 고인이 돼 상당 부분 후계 세대에 농사일을 물려줬다.

파종과 수확 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밭농업과 시설농업은 여전히 인력부족으로 고통 받지만 논농업은 거의 100% 기계화가 됐고 밭농업도 다소 늦었지만 중요 작업에선 기계화가 진전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이 부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유통이 확산하면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도 늘고 있다. 농업과 농산물 유통의 이같은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이들은 농업 혁신가며,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농기업인(Farm Enterpriser)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라고 하면 청장년 농업인을 주로 지칭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농민·농사꾼으로 부르기보다 농기업인이라고 불러야 맞다. 반면 고령농은 산업 정책보다 복지 정책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비즈니스로서 농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농업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향후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핵심 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 세계화·개방화·디지털전환·첨단화 시대에 농업도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면 밀려난다. 첨단 농업은 첨단기술 습득력과 활용력이 큰 청년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뒷세대인 청년농과 농기업이 미래 농업을 주도할 것이 분명하다. 미래 농업에서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이 토지 자원을 압도한다.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들과 농기업에 금융과 토지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임차농지가 50%를 넘고 농용지 가격이 높은 현실에선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보다 농지를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하는 용자유전(用者有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 상속 환경도 분할 상속보다 일자(一子) 상속(한 자식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놀리는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도 필요하다.

새 정부 농정공약 가운데 ‘농업의 디지털 혁신’이 눈에 띈다. 초점을 잘 잡았다. 향후 농업 정책은 산업으로서 농업에 초점을 맞춰 첨단 농업으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대신 농촌 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