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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임업금융 활성화 위해 제도적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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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external_image 중소기업신문 기고 | 2022년 4월 25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림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깨끗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산림이 자연이고, 자연이 산림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의 탄소중립사회에서 산림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녹색의 댐인 것이다.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조직이 산림조합이다. 임업인들은 산림을 보호하고, 자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서 소득을 얻는 경영을 하고 있다. 임업인들의 자조적인 조직이 산림조합이다.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지도하고, 정부의 정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역할이 활성화될수록 산림의 가치증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존을 위한 산림조합의 지도·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림조합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기반이 튼튼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의 지도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수익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이다. 산림조합의 지도사업, 정부위탁 대행사업 등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산림의 가치도 시장에서 보상해 주지 않아 조합의 수익사업 기반이 취약하다. 신용사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조합 신용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다. 농협과 수협을 보아도 중앙회가 금융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지도사업 등 그 역할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임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 산림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도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산림은 장기투자이고, 투자이익이 사회로 대가 없이 이전되고 있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자금공급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산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 은행들이 임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해주지는 않는다. 정부지원만 기대하고 있다. 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역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임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여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이 임업금융이다. 산림조합의 임업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산림조합의 금융사업은 열악하다. 농협과 수협에 비해 열악하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하다.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중앙회가 금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중앙회가 금융사업을 하지 않아 조합의 금융사업 지원기능이 취약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산림조합들은 시·군에 산재해 있어 도시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산림조합 특성상 시골 중심으로 사무소가 위치하고, 영세하기 그지없다. 산림정책사업 중심으로만 기능이 강화되어 도시지역에 금융점포 하나도 설립하기 어려운 경영기반이다. 이런 구조로는 산림조합의 역할이 강화될 수 없다.


중앙회에 금융사업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산림조합들이 공동사업으로 도시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이나 수협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어주어야 한다. 도시지역 금융점포를 통하여 도시민에게 산림의 가치도 홍보하고, 산림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림조합 조합원인 임업인들의 임업금융 접근성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산림조합 역할이 활성화될 것이다. 산림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여도 이를 뒷받침하는 산림조합의 역량이 부족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산림조합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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