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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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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국승용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2년 3월 30일
국 승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국토의 10%가 조금 넘는 면적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지방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고령화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지자체가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 특성을 살릴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평가해 기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이하 고향기부제)이다.


고향기부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 해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 해준다. 만일 30만 원을 기부한다면 10만 원 전액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20만 원의 16.5%인 3만3000원을 더한 13만3000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는데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지자체의 답례품 가액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기부금 모집·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모금 총액의 15%를 넘을 수 없고,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만 가능해 대면 홍보나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없다.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으로 기부금의 용도가 제한돼 있다. 제약은 많지만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서 고향기부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첫해 총 모금액이 81억엔(약 86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6742억5000만 엔(약 7조 원)으로 13년 동안 무려 82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회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고향 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서 기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고향기부제가 확대될만한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시 고향납세액이 전년 대비 16배 증가하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시 8배 증가한 것에서 보듯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돕겠다는 능동적인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잘 준비해서 기부자가 바라는 것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지역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고향기부금 30%에 해당하는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답례품은 기부자가 재기부하거나 신규 기부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기부자의 마음을 얻으면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답례품으로 지역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 특화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답례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부금이 기부자가 희망하는 곳에 사용돼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준비를 시작한 지자체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자체가 조속히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기부제를 지역 산업과 공동체 발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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