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제4유형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탄소중립 농업기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519
기고자 임영아

농민신문 기고 | 2022년 1월 26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업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정부 행보는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올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뿐 아니라 부문·연도별 감축 계획을 포함하게 돼 있어, 계획이 나오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식 전환이 이러한 정책 전환 속도와 발맞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많은 농민과 연구자, 정책 실무자가 ‘탄소중립 농업기술’을 새롭게 연구개발해야 할 복잡한 기술이나 생산성·소득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혹은 지금은 탄소중립이 강조되지만 추후 정권 방향에 따라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


탄소중립은 더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며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물론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농업부문에서 탄소중립 영농은 어렵거나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탄소중립’ 혹은 ‘저탄소’라는 용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하는 모든 생산활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천연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도 배출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천연자원을 절약하는 기존 환경친화 영농법은 모두 저탄소 영농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친화 영농법 효과성은 투입재 생산, 현장 적용, 폐기물 배출과 재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정량화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밀농업에 근거한 영농법은 농경지에 투입하는 비료나 농약·사료 등을 줄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최적화한 투입으로 농경지나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농업기술로 간주할 수 있다. 정밀농업은 투입재 과잉 소비를 막음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기존 에너지 효율화 기술도 탄소중립 농업기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이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도입하는 목적은 대부분 경유·등유 사용을 줄여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며, 이 때문에 전기 등 다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문제까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에너지 절감 기술에도 종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가 필요하며, 농민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점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한 농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고 어려운 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이 아니라, 기존 환경친화 영농법에 관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와 기술 보급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농업기술 보급 실적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목록)에 사용하는 계수나 통계자료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건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농업계에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미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본인 스스로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처럼, 농업부문 체질 개선도 단순하게 정책 지원이나 규제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