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기고 | 2022년 1월 11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해가 시작됐지만 농업은 희망보다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통제가 지속되고, 농작업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한다. 벌써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나 걱정이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농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금리상승 전망이 어렵게 한다. 이런 경제환경 변화는 농자재 가격상승을 압박할 것이다.

사회경제시스템의 커다란 변화 속에 우리 농업부문이 어떻게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지도 숙제다.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농업생산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화학비료 사용 감축, 농업생산의 에너지 사용 전환이라는 근본적 변화 요구다. 어떻게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농업을 실현할 것인가 걱정이다.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사회경제시스템 변화의 한축이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포장단위 센싱 모니터링 구축, 효율적인 농장환경관리, AI에 의한 최적영농의사결정 실시 등이 가능해지고, 비대면 농산물 유통이 시장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은 또다시 디지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다.

새정부 출범 계기로 농정 재설계 필요

농업발전을 지속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시점이다. 5월이 되면 새정부가 출범한다. 농정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농정과제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제시된 선택형 공익직불제 실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환경생태보전 역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는 수단이다. 구체적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도 미완의 과제이다.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본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차별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농정의 분권화도 중요한 과제다. 농업문제는 중앙정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 창의성을 유도하는 농정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회의소 법제화다. 농업인 스스로 농지자원을 관리하고, 필요한 과제를 설정하는 참여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

탄소중립농업의 실현과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보존을 증진시키는 길은 농업의 디지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기후스마트농업과 같이 포장단위 센싱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최적의 양분투입과 농약투입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도 드론,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편리한 농업으로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노지농업의 디지털화는 지구단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농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단계에서의 디지털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우수한 농업인력이 중요한 요소

디지털농업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가 우수한 농업인력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농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도 있어야 한다. 청년들을 농업으로 유입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 청년농업인 정착기반의 마련, 영농승계를 촉진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