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발족 이후 설립의 규제 완화, 목적 사업의 다양화 및 정책 지원 등으로 농업법인의 외연적 성장이 이뤄졌다.

2000년 대비 2018년 기준, 농업법인 수는 대략 6배, 출자자 수는 4배, 종사자 수는 5배, 매출은 10배로 증가하였고, 농업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 비율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에 의한 고용은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대비 10%를 넘어섰고, 생산은 15% 정도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농민의 조직화, 다각화된 농업 경제활동의 촉진, 소득·일자리 창출, 농업경영체의 과학적·합리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법인은 급격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구조 개선에 일정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면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농업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가공·유통 및 서비스 분야의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출자자 공동운영보다는 대표자 단독 운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인당 출자자·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법인 운영의 수익성·성장성은 점차 악화되고, 산출 대비 성과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대다수 법인이 자원이 과소 투입되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규모수익 체증 상황이었다.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지원이 늘면서, 정부 지원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되지 않는 부실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업 목적, 구성, 농지 소유 등의 관점에서 농업법인 조직 형태(영농조합, 농업회사)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조직 형태별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 농업 생산 분야 법인이 위축되고 있었고, 최근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 상황에서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의 증가로 경영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 환경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농촌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법인 경영체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제도 발족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농업법인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 이면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내외적으로 다양한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농업법인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기반하여 농업 구조 정책 및 농촌 정책에 있어 농업법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질적인 내실화와 더불어 양적 내실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단위 농업법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