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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농’ 18년째 핵심 국정과제…‘식량안보’ 최우선 목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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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정길

농민신문 기고 | 2020년 3월 3일
정 정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중국 공산당 2021년 1호 문건 살펴보니

중국의 1호 문건은 올해도 ‘삼농(농업·농촌·농민)’을 다루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최근 ‘농촌진흥의 전면적인 추진과 농업현대화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2021년 1호 문건을 발표했다. 1호 문건은 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핵심 국정과제로 업무상 강령과 지침의 지위를 갖는다. 1호 문건을 보면 그해 중국의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삼농을 1호 문건의 주제로 삼은 것은 올해로 18년째다. 후진타오 정부 10년에 이어 시진핑 정부도 집권 후 8년째에 접어든 지금까지 삼농문제를 국가의 최대 당면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농업 대국인 중국에서 삼농문제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직결돼 있는 데다 사회 안정, 국가 부강, 민족 부흥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1호 문건에선 추진 목표를 단기(2021년)와 장기(2025년)로 나눠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하 14·5계획)’에 맞춘 것이다.

2021년 목표는 ▲식량 재배면적 안정적 유지 ▲식량 생산량 6억5000만t 이상 달성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 ▲농산물 품질과 식품안전 수준 향상 ▲농민소득의 증가 속도를 도시민보다 높게 유지 ▲농업·농촌 현대화 계획 착수 등이다.

14·5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는 ▲농업·농촌 현대화의 진전 성취 ▲농업기초시설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 진입 ▲농촌 생활시설 편리화의 기초적 단계 실현 ▲도시와 농촌의 공공서비스 균등화 등을 추진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연도별 추진 목표 외에도 이번 1호 문건에선 삼농문제의 핵심 추진 목표를 주제별로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정책과제를 함께 밝혔다. 올해 1호 문건은 빈곤 탈피의 공고화, 농촌진흥 전면 추진, 농업·농촌 현대화의 가속화를 핵심 추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농업 현대화의 가속화’라는 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정책과제는 ‘식량안보의 확보’를 꼽았다. 식량안보를 수호하는 일은 가장 중대한 국정과제인 만큼 당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각 성·시·구의 지방정부가 식량안보 책임을 맡아 곡물·면화·육류 등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대 식량작물(벼·밀·옥수수) 보험의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벼 등 식량의 최저 수매값 정책을 유지·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옥수수·콩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정책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가축 사육체계 현대화 가속화, 농산물 수입 다원화 전략 실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이렇게 중국 정부가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 미국과 무역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두번째 정책과제는 ‘종자산업 쇄신’을 언급했다. 1호 문건에선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종자는 기초”라며 “육종 기초 연구 및 육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육종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육종기업이 육종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지면적을 철저히 사수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18억무(1억2000만㏊)에 달하는 경지 마지노선을 사수하기 위해 토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선 농지를 작물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촌 현대화’라는 상위 목표에도 여러 하위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농촌의 공공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며, 농촌의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과제다. 일례로 용수 공급체계를 정비해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을 2025년까지 88%로 끌어올리고,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를 농촌에도 설치한다는 과제가 여기에 담겼다.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당의 장악력 확대를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 1호 문건에는 마지막 대목표로 삼농 업무에 관한 당의 전면적 지도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각급 당서기는 정기적으로 농촌진흥 업무에 대해 연구하는 등 삼농 관련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당의 농촌 기층조직 운영과 농촌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향후 중국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당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중국은 ‘두개의 100년 목표’ 가운데 두번째 100년이라는 목표를 향해가는 길목에 서 있다. 역사적인 관문에서 전체 국면을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빈곤 탈피 공고화, 농촌진흥의 전면적인 추진,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라는 삼농부문의 핵심과제다.

1호 문건 서두에는 14·5계획 기간의 국정방향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민족은 부흥해야 하고 농촌은 반드시 진흥해야 한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어렵고 복잡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 삼농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당 업무의 중점 중에서도 중점으로 삼고, 당과 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해 많은 농민이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호 문건은 14·5계획 기간에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첫번째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14·5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는 삼농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중국 지도층의 일관된 시각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대하고 험난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중국이 삼농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4·5계획

 중국 공산당이 수립한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약자. 이 계획의 시행기간은 2021~2025년이다. 중국 정부는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두개의 100년 목표

 중국 공산당 수립 100주년인 2021년까지 달성할 목표와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이룰 두가지 목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첫번째 목표는 2021년까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목표는 2049년까지 중국이 더욱 번영하면서 강력하고 문명적으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만들어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몽

 과거에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한 전통 중국의 역할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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