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9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정희용 간사,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

□ 개회식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만희 의원, 서천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축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ㅇ 또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강명구 의원도 참석하여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5천만원을 돌파하였지만,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으로 농업인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어제 민·당·정이 선제적으로 쌀 수급 안정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농업계,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논의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살펴보고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의 구축은 농민이 여러 위험 속에서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천호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직면한 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고 농업 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연구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의 주제발표 및 관련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연구위원은 ‘해외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소개했다.

  ㅇ 김 연구위원은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는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하여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두 나라의 설계방식이 다르지만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안)’ 발표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하며,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농민신문 홍경진 정경부장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동향분석실장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