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 정책, 필수 정주여건과 다원적가치 살리도록 추진해야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연도)’ 연구 통해 밝혀

최근 농어촌에는 인구 증가세로 반전된 일부 마을과 공동화가 심화되는 상당수 마을이 혼재되고 있어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마을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이유로 마을사업 지방 이양 이후에도 농어촌의 필수 정주기반 유지와 다원적 가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 마을 대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진은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을 변화를 인구,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 측면에서는 마을의 지리적인 입지와 경제활동 여건에 따라 마을별로 인구 분화가 두드러졌다.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을 겪던 원격 농어촌 마을 중에서도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과소화 추세를 벗어나는 마을이 늘어났다. 반면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상당수 마을들의 공동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마을 기능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 기능은 축소되는 반면, 도시민 대상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면 단위 소생활권 중심지 기능 또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측면에서는 전통적 공동체 조직들은 대부분 약화되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들이 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난개발 확산으로 농어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 수준이 저하되었으며, 향후 마을 내 빈집 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 책임자인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이 거주와 소비 공간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소로서 국민 요구가 높아졌다”며,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농어촌 마을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터전이자 국토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공간으로서 향후에도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공동체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우선 필수적 정주기반을 갖추면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도록 농어촌 마을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드웨어 사업은 그동안 역점을 두지 않았던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하여 마을 단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활동 가능한 주민들의 경제사회 조직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농어촌 마을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리라 예상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64%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농어촌 마을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제도적 수단을 모색해야 하며, 농촌계획,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