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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2016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국승용 , 김미복; 김용렬; 김윤진; 김종인; 김태훈; 김현중; 박지연; 박현태; 안석; 엄진영; 우병준; 유도일; 이실; 임정빈; 전상곤; 전영현; 채광석; 최예준; 최종우; 최지현; 홍승지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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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시행방식과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 사업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발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정책사업 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평가의 주요 목적은 각 사업별 운영 효율성 점검 및 실효성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사업의 ...

  • 목차

    •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2. 통합 재정사업 평가


      사업별 평가

      Ⅰ. 심층평가
      1. 산지유통활성화
      2. 축산물수급관리
      3. 농업재해보험
      4. 이차보전
      5. 친환경농자재
      6. 농업경영체교육훈련
      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Ⅱ. 일반평가
      1. 일반농산어촌개발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 농업기반정비
      4.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5. 농산물수출촉진(농안)
      6. 농산물수출촉진(농특)
      7. 국제협력협상
      8. 농촌복지증진
      9. 농산물유통개선(농특)
      10. 농산물유통개선(농안)
      11.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12. 식량생산유통지원
      13. 식품안전 및 규격(농특)
      1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5. 가축검역(농특)
      16. 검역검사정보화
      17. 가축방역(농특)
      18. 가축방역(축발)
      19. 농업농촌 알리기
      20. 농림행정정보화
      21. 농림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

    요약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시행방식과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 사업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발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정책사업 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평가의 주요 목적은 각 사업별 운영 효율성 점검 및 실효성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사업의 관리 효과를 도출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재정사업평가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기인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세우게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평가하여 통합재정사업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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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국승용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미래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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