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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남·북한 농업 유통부문 협력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정정길 , 전창곤; 이수행; 김경량; 이해익; 오상집; 전근우
    등록일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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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기대효과
      제 2장 북한 농업유통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북한의 농산물 유통개요
      유통시설 및 물류현황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향

      제 3장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안
      남한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과정과 유통체계
      남한 유통체계의 북한 적용 방향과 적정모형 검토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제 4장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
      단기적 협력방안
      중장기적 협력방안
      제 5장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협력방안
      남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실태
      남한 농산물 가공기업의 북한투자 의향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제 6장 요약 및 결론
      요 약
      결 론
      별장 외국의 농업유통부문 협력사례
      대만과 중국의 협력사례
      동서독의 농업통합
      외국 농업협력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요 약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기자재 부족, 농토 염화 현상 심화, 영농기술 낙후, 그리고 주체농법의
      이념에 따른 옥수수와 벼 중심의 편중된 작부체계로 다른 작물과의 윤작체계 붕괴 등은 북한 농업이 당면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 또는
      민간 부문의 대북한 협력지원사업은 식량난의 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농자재 및 식량지원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북한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식량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물적 기술적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공동 시범농장을 설치 운영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공동시범농장 운영을 통해 남북한 농업기술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할 수 있어 향후 한반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시범농장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시범농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존 농장 형태의 남북협력사업의 문제점
      첫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남북한
      정부당국간 농업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장치 마련 또는 기존 제도의 장애요소 제거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범농장을 통한 협력사업이 남북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통의식이 부족하다. 셋째, 사업주체의 자금조달 능력의 결핍이다.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서도 풍부한 재원마련이 선결조건이다. 넷째, 협력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처리 문제이다. 다섯째, 남한
      사업 주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다.
      3. 시범농장의 형태별 목표와 개발계획
      생태 및 환경농업 시범농장:총괄목표는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 농장을 개발하는 것이고, 단계별 목표는 남북한이 가진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교류하고, 남북한을 지리적으로
      연계하는 생태보전형 농장을 건설하며, 생태보전형 농장을 토대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DMZ의 생태계를 이용한 관광농업과 연계하여 관광농업과
      환경농업을 동시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품종비교 전시포 시범농장:총괄목표는 남북한 간 농작물의 품종을 교류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을 교류하며, 우량품종의 종자를 채취하는 것이다. 단계별 목표는 식량작물 중심의 품종 전시포를 설치하고, 모든 농작물에 대한 전시포로
      확대하며, 남북한 식물 유전자원의 교류와 우수 품종의 종자를 채취하는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작물다양화 시범농장:총괄목표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자재 및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계별 목표로 맥류나 감자 등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작물다양화사업 참여를 통해 북한이 요구하는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채소나
      특용작물까지 대상 작물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종작물과 축산물을 연계한 유축농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4. 시범농장의 기본유형
      생태 및 환경농업시범농장과 황해남도에 설치하는 품종비교 전시포 및
      작물다양화 시범농장은 비교적 평야지대에 위치하므로 답작지역인 평야지로 구분된다. 평안남도에 설치하는 품종비교 전시포 및 작물다양화 시범농장은
      비교적 구릉지 전작지대에 위치할 것으로 보아 구릉지형으로 분류하였다. 감자를 주재배작목으로 하는 양강도의 품종비교 전시포 및 작물다양화
      시범농장은 경사지 고지대일 것이므로 경사고냉지형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 형으로 계획한다.
      5. 시범농장의 운영을 위한 지침
      농기자재의 조달 및 이용:농자재의 소요량은 종자 비료
      농약 제초제 및 기타자재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자재는 비닐만 지원한다.
      시설의 유지 및 관리:농업용수 공급 시설과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농기구 및 차량 정비수리 작업, 종자 비료 농약 비닐 유류 등에 대한 불출작업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및 온실의 유지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동화 시설과 피복자재의 유지관리는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시설공사 완료 시 이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비료와 농약은 입
      출고 및 재고관리를 위해 관리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기록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생산물 처리와 영농자금 조달:1차 연도는 장비,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지원하고, 2차 연도는 그 지원을 줄이며, 3차 연도부터는 농장 생산물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자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식량은
      북한 내 유통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수매 양과 가격은 남북한 간 협의되어야 하며, 농민시장 판매허용 양도 결정하여 차년도 생산비를 확보한다. 식량
      외 농산물은 남한에 팔 수 있도록 하여 생산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시범농장의 성과 활용:시범농장의 계획과 영농실천 과정 및 작물 생육 상황을 영농일지에 상세히
      기록한다. 생산비와 투입물 량, 생산물 판매 및 처리과정을 정확히 기록한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표본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수확량
      조사시 예비 및 본 조사에 남북한 양측의 조사요원이 함께 참여하여 정확한 기록 유지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농장의 경영분석과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도 말 보고서를 남북한 경영전문가들이 함께 분석하는 것도 제도화한다.
      6. 시범농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계획
      시범농장 건설비용:생태 및 환경 시범농장의
      건설에는 기반정비 비용만 772백만 원, 품종비교 전시포 시범농장은 기반정비, 송 급수시설, 암반관정, 점적관개 및 스프링클러 시설 등에 총
      865백만 원, 그리고 작물다양화 시범농장은 기반정비, 송 급수시설 등 모두 8,402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시범농장
      건설비용 추정치는 총 100억여 원이고 소요노동력은 55,900명으로 나타났다.
      시범농장의 운영비용과 연차별 투자계획:농장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약100억 원과 시범농장 운영비용
      66억 5천만 원으로 총 소요비용은 약167억 원이다. 농장운영비는 1차 연도에 농기계 및 차량 지원 등을 하고 종자 비료 농약 제초제 등
      영농자재 전부와 온실설치비 절반 정도를 투입한다. 교육은 관리자와 전문기술자 20명과 일반기술자 20명을 훈련시키고 종자, 비료, 농약,
      제초제, 비닐, 유류를 지원한다. 2차 연도는 60% 정도 농기계와 장비 비용을 제외한 소모성 비품은 계속 지원하고, 관리자와 전문기술자
      30명과 일반기술자 20을 훈련시킨다. 3차 연도는 소모성 자재 약 30%를 지원하고 관리자 및 전문기술자 30명을
      교육시킨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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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길 이미지

    저자소개
    정정길 (Chung, Chunggil)
    - 위촉전문연구원
    - 소속 : 휴직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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