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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23년 10대 농정이슈
  • 
						    2023년 10대 농정이슈

    저자
    국승용 , 김재현; 서동주; 이형용; 김종인; 김태훈; 유찬희; 심재헌; 한이철; 김상현; 정대희; 김성우; 김동휘; 엄진영; 김상효; 서대석; 정학균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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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3년에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 목차

    • 1. 2023년 농정 여건
      2. 10대 농정이슈

    요약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3년에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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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국승용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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