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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22년 10대 농정이슈
  • 
						    2022년 10대 농정이슈

    저자
    이명기 , 황의식; 엄진영; 정대희; 한이철; 유찬희; 정학균; 김상효; 서대석; 김성우; 김정섭
    등록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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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2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 목차

    • 1. 2022년 농정 여건

      2. 10대 농정이슈
      2.1.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2.2.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2.3.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2.4.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2.5.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2.6.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2.7.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2.8.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2.9.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2.10.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요약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2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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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명기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글로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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