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3/3차년도)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3/3차년도)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924)
    저자
    김정섭 , 김남훈; 김정승; 조여늬; 강마야; 이도경
    등록일
    2021.02.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농정의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계획, 거버넌스 등 추진 체제와 관련된 제도 정비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건 변화의 내용과 농정 추진 체제 재편의 전반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농정 사무 중 지방 이양 대상 사업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계획이 가져올 영향을 검토하였고, ‘자치분권’이라고도 표현되는 농촌 지역 내에서의 주민 참여가 ‘계획’ 과정에서부터 활성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농정 거버넌스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제4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과 개선 방향
      제5장 계획 및 재정 측면에서 본 농정의 지방분권
      제6장 결론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농정의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계획, 거버넌스 등 추진 체제와 관련된 제도 정비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건 변화의 내용과 농정 추진 체제 재편의 전반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농정 사무 중 지방 이양 대상 사업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계획이 가져올 영향을 검토하였고, ‘자치분권’이라고도 표현되는 농촌 지역 내에서의 주민 참여가 ‘계획’ 과정에서부터 활성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3차년도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지방농정의 관점에서 거버넌스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정비 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재정’과 ‘계획’을 중심으로 수행한 지난 2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김정섭 (Kim, Jeongseop)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5823 0 203 0 0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
      엄진영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 일본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 일본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권수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김상효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 방안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 방안
      여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조재성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도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 및 운영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 및 운영
      서홍석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1/2차년도)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1/2차년도)
      서대석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김현중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의식
      2020.07.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김연중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유찬희
      2020.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김태곤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1/5차년도)
  • 이전글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 (2/2차년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