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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식량자급률 개념정립 및 새로운 목표치 설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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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최지현 , 우병준; 황윤재
    발행일
    2010.11.01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에서 2009년 27%대로 급속도로 하락하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식량은 수입과 비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농정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적정한 식량 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식...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자급률 개념과 현황
      제3장 일본의 식량자급률 사례와 시사점
      제4장 식품 소비량 목표 설정
      제5장 기존 자급률 목표치 평가
      제6장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재산정
      제7장 정책 추진 과제

    요약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에서 2009년 27%대로 급속도로 하락하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식량은 수입과 비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농정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적정한 식량 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고, 기본계획에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물량 기준 식량자급률이 식품 전체의 자급률 상황을 반영하는 종합적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기에 종합적인 식품자급률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급률 개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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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Choi, Ji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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