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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농업] 제241호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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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농업] 제241호 (2021년 05월)

    저자
    김수석 , 김상현; 김령임
    발행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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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호의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편 동향과 외국의 농촌계획제도를 소개하였다. 이 중 EU의 공동농업정책(CAP) 분석에서는 종전의 2014∼2020년 CAP을 대체하는 2021∼2027년 CAP의 내용을 다루었다. 2021∼2027년 CAP의 골격을 세운 2018년 개혁안은 초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럽형 그린딜과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CAP 개혁안에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대거 포함되기에 이른다. 이어서 소개하는 외국의 농촌계획제도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그...

  • 목차

    • 1-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EU 직불제
      EU 직불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1-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외국의 농촌계획제도
      외국의 농촌계획제도와 시사점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3. 국가별 농업자료 : 우간다
      우간다 쌀과 커피산업의 현황 분석

      4.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

      5. 국제 농업 정보

      6. 세계 농업 브리핑

    요약문

    이번 호의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편 동향과 외국의 농촌계획제도를 소개하였다. 이 중 EU의 공동농업정책(CAP) 분석에서는 종전의 2014∼2020년 CAP을 대체하는 2021∼2027년 CAP의 내용을 다루었다. 2021∼2027년 CAP의 골격을 세운 2018년 개혁안은 초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럽형 그린딜과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CAP 개혁안에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대거 포함되기에 이른다. 이어서 소개하는 외국의 농촌계획제도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농촌계획제도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국토관리계획과 구별되는 농촌계획제도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농촌계획은 내용 면에서 일반 도시관리계획과 구별될 뿐 아니라 계획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도시관리계획과 다른 점을 확인하였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EU 규제 법안(UTP)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UTP 제정의 배경과 UTP 규제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EU가 UTP 제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소규모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우간다 농업을 소개하였다. 우간다는 산업적으로 농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인데, 농업에서의 고용인구가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할 정도이다. 분석자료에서는 우간다의 일반적 농업 현황 소개와 함께 쌀과 커피의 산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4가지 연구 결과를 요약·소개하였는데, 그것은 유네스코가 작성한 ‘물의 가치’, 미국 농무부가 분석한 ‘한국의 식품 가공 원료’와 ‘중국의 식품 수입 거부’ 그리고 EU의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실행계획’이 해당된다. 모두가 우리나라의 농식품 생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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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석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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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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