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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농림수산•농촌개발 분야 추진 경과 및 교훈
KOICA 설립 이래 농림수산•농촌개발 분야 예산 투입 비중과 규모는 완만한 상승 경향을 보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좁혀보면, 해당 기간 농림수산•농촌개발 분야 지원 비중 평균은 KOICA 전체 사업비 대비 13.5%에 해당한다.
[그림 1] 농림수산 분야 투입 실적(1991-2019)
이 중 과거 5년('16~'20) 간 발굴된 사업의 개략적 성격을 살펴보면,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에 집중하였던 사업이 절반 정도였으며, 이러한 생산성 강화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함께 강조하였던 사업이 21%, 농업 요소와 더불어 농촌 지역 기초서비스(교통, 에너지, 식수 등) 개선을 포함하는 ‘농촌종합개발’ 관련 사업이 27% 정도 발굴되고 있다.
[그림 2] 농림수산•농촌개발 분야 전략 목표별 지원 비중(2016-2020)
한편, KOICA 농림수산•농촌개발사업 중 과거 KOICA 농촌개발 중기전략 기간(2016-2020년)에 대한 성과를 정성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농업 중심 사업(농업생산성 증대 및 시장성 강화)의 경우 농업기술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관개 인프라 강화, 영농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적 요소가 균형잡힌 형태로 적절히 결합하여, 수혜자 수요 중심으로 시행되었을 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경우가 많았다. 농촌종합개발사업(포용적 농촌개발: 농업 + 교통·에너지·식수 등)의 경우, 농촌주민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상 3개 핵심 주체[주민 + 지방정부 + 중앙정부])가 사업 세부요소 확정•관리•지원 주체로 긴밀히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사업 추진·관리 형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사업 투입의 경우 농업 중심 사업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적 요소(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등)와 하드웨어적 요소(농자재•설비 지원, 관개시설 및 도로 개선, 시장 설치 등)가 적절히 연계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좀 더 명확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
국내외 환경 변화 반영
세계 농업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는 잉여 농산물 생산 여력 증대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었던 만큼 KOICA에서 작년에 새롭게 발표한 농림수산·농촌개발 중기전략 개정본(‘21~’25)에서는 여전히 농업생산성 강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성 증대가 농산물 가격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농민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산물 판매 역량, 품질 향상 및 가격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장 연계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ICT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ICT 기술을 시장 연계에 접목시킬 여지가 확대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적용·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농업의 기후대응·적응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기후 관련 농업 분야 지표 적용 방안 구체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 KOICA 농촌개발 분야 중기전략 개정본(‘21-’25) 성과 프레임워크
농촌개발 중심 주체 명확화 및 주인의식 강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바와 같이 협력국의 주인의식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원칙이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의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KOICA의 이번 농촌개발 전략 개정본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한층 깊이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수혜자, 즉 농촌주민이 중심이 됨과 동시에 중앙정부 공무원, 그리고 지방정부 공무원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의 사업설계 및 이행 체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업성과 달성에 필요한 다층 핵심 주체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도출 경로 고도화 시도
농업·농촌개발사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내용을 전략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 농업개발사업의 경우 역량 강화 요소, 즉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농업 기자재 지원 요소, 즉 하드웨어적 요소 지원이 적절한 형태로 결합될 때에 기대했던 성과가 더 가시적으로 달성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하였던 만큼 이를 반영하여, 농업개발 전략의 성과지표로 농민 소득과 농업 생산성을 좀 더 명시적으로 상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앞선 소득지표와 더불어 ‘기초인프라 접근성 강화’를 보여주는 지표를 좀 더 명시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과거 대비 보다 수혜자 필요에 더 대응하는 형태로 사업이 설계·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OICA 과거 사업 사례를 보면, 농촌종합개발 형태의 사업 역시 소프웨어적 요소와 하드웨어적 요소가 균형있게 결합될 때에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가급적 농촌 주민 조직의 리더십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 사업을 마을 주민 주도로 기획하도록 지원하고, 마을 주민 주도로 기획된 마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기초인프라 지원이 이뤄지는 때에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종합개발 성과 도출 경로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중기전략(‘21~’25)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관리 내재화
가장 중요한 성과 도출 체계의 고도화·명료화와 더불어, 성과의 정량적 측정·관리·평가 고도화를 위한 노력 역시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해, KOICA가 지원한 농촌마을 및 농촌·농업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핵심지표에 대한 성과자료(데이터)를 연간, 혹은 정기적으로 수집, 누적 관리하는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성과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수집보고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농촌개발 분야 대표 성과지표(특히, 소득과 생산성 지표)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 보고하는 형태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수집이나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관련 데이터 수집 시점이 도달했을 때에는 검증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지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별로 선택된 지표는 사업수행기관, 수원기관 공동 협력 및 위탁업체 선정 등 관리주체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1)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종료평가 보고서(2019) 및 PMC 결과보고서(2018), 미얀마 농촌공동체개발사업 최종보고서(2020),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종료보고서(2019), 필리핀 퀴리노주 농업종합개발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서(2019), 필리핀 파나이 섬 고지대 농촌종합개발사업 사업종합보고서(201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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