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 가치사슬의 개념과 구조
농산물 가치사슬(AVC, Agricultural Value Chain)이란 농가나 농기업이 농산물 생산의 원료 조달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시행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농산물 가치사슬은 생산 이전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의 문제 부분을 파악하고 농가와 농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 산업 발전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치사슬 구조는 5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시장(market)이다. 농산물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농산물 가치사슬의 가장 핵심 요소는 시장과 소비자이다.
둘째 요소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자인 농민이 비료,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하는 것부터 농산물의 최종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다.
셋째 요소는 이해관계자간의 관계(relationship)이다. 농산물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서 어떤 이는 강한 교섭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는다. 따라서 거래 교섭력과 소득 분배 구조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요소는 지원서비스(supporting service)이다.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지원되는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관개 시설 및 농자재 제공 서비스 등은 농업기술의 지도보급과 함께 농산물 가치사슬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째 요소는 환경(여건)조성(enabling environment) 요소이다. 농산물 가치사슬의 성과는 농산물이 이동되는 단계에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가치사슬의 여건을 정하는 환경으로부터도 정해진다.
농산물 가치사슬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가치사술 분석은 생산 이전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아래 사항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농산물이 생산으로부터 판매되기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농산물 가치가 얼마나 더 창출되는지 파악한다.
▪ 농산물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농산물 생산과 관련 지원서비스에 기여하는 기업을 파악한다.
▪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식별한다.
▪ 농가와 농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전략을 도출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시키는 조건을 도출한다.
▪ 농산물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한 농업개발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주체를 확인한다.
농산물 가치사슬 분석(Agricultural Value Chain Analysis)은 농산물 가치사슬을 분석할 대상(분야나 품목)을 설정한 후, 대상 품목이나 분야에서 농산물 가치사슬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농산물 가치사슬 분석절차는 일반적으로 (1) 농산물 가시사슬과정을 도식화(mapping)한 후, (2) 최종 소비지에서 농산물 가치사슬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며, 특정 농산물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확인하고, (3) 농산물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들 간의 관계가 농산물 가치사슬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4) 농산물 가치사슬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며 (5)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2. 개발도상국 농산물 가치사슬의 문제점
개발도상국은 농산물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지니고 있는 농산물 가치사슬의 단계별 문제점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비료, 종자 등 농자재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공급이 부족하며 많은 경우 수집상이 사전에 이들 농자재를 농가에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확기에 농산물을 싼값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농가가 영세하고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관련 시설이 미흡하여 농산물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품질 표준화와 등급화가 미흡하다.
셋째, 농촌에 저장고, 선과장, 도정공장 등 유통시설이 부족하며 포장의 수준이 낮고 상품화가 미흡하다. 이렇게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원물 상태로 국내 판매하거나 인근 국가로 수출하여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물류인프라 측면에서는 도로, 창고, 항구 등 유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이 절대 부족하여 물류비가 높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농산물의 위생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검사, 이력추적제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며, 축산물의 경우 냉장차량, 냉장 쇼케이스 등이 부족하여 콜드체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농축산물이 노지에서 상온으로 판매되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다.
여섯째, 농산물 가격이 풍흉에 따라 심하게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부족하여 가격 등 유통정보의 제공이 미흡하다. 이런 정보의 제한으로 생산자들은 중간 상인에 비해 교섭력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일곱째, 대부분의 농산물 유통은 산지수집상, 도매상 등 영세 상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농협과 같은 생산자조직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여덟째, 대도시 도매시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위생관리에 문제가 많고 도시 팽창에 따라 도시민에게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제약이 크다. 도매시장은 보통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별다른 시설 없이 노점에서 도매거래를 행하고 있다. 도매시장 내 거래가 소규모 영세 상인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인들의 불공정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
<그림 1> 개발도상국 농산물 가치사슬의 단계별 문제점
아홉째, 상품의 등급화·표준화, 유통정보, 법체계와 같은 지원서비스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농산물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간에 부가가치를 원활하게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3. 농산물 가치사슬 지원사업 추진 전략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 인프라는 물론 등급화·표준화, 유통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개도국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시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사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다. 사업 기획 시 대상 지역, 수혜자 그룹, 품목 등 사업의 범위, 기대효과, 세부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둘째, 철저한 농산물 가치사슬 분석의 시행이다. 특히, 가치사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현지조사 기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한 사업의 기획과 실행이다.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비자 지향적 사업 추진 방안들이 제시되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다. 실제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사업 추진 시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불신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고 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여건 조성(enabling environment)과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이다. 농산물 가치사슬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치사슬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정책과 규제 환경 등이기에 관련 정책과 규제 등을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사업과 적합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생산자 협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이다. 농촌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소농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들이 농산물 가치사슬을 주도하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계약 생산(영농)의 활성화이다. 농가로부터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투입요소 및 기술교육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과 소농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농가소득과 품목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여덟째,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활성화이다. 제한된 원조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면 민간 기업과 농가들을 연결해 주는 시장에 기반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종합적인 지원 방식의 적용과 단계적인 사업의 추진이다. 농산물 가치사슬사업은 가치사슬의 한 단계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방 연계효과를 고려하여 전체 농산물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농산물가치사슬사업의 비즈니스모델 확립이다. 농산물 가치사슬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농산물 가치사슬사업을 조직화 하여 농산물이 이동되는 단계별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정형화 한 것이다.이러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을 만들어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밸류체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 및 평가체계의 구축이다. 적절한 평가체계의 확립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업의 성공요인과 접근 방식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열두 번째, KOICA와 같은 국제지원기관의 가치사슬 개선사업 역량강화이다. 가치사슬 개선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지원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