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중 무역 마찰이 국제 곡물에 미치는 영향: 콩을 중심으로(해외곡물시장 동향 제8권 제2호) | 날짜 | 19-03-14 14:29 | 조회수 | 1,038 | 작성자 | 김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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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선거 출마 전인 2011년 9월 21일에 미국의 트럼트(Trump) 대통령은 중국이 이미 미국의 동맹국이나 친구가 아니라고 밝히고,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 한다고 지적하였다(USCPF, 2017). 이후 양국 간 조정과 갈등의 양상이 전개되다가 2018년 7월 6일에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에 특정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써 이른바 미-중 무역 마찰 또는 분쟁이 공식화한 것이다<표 1 참조>.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은 총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이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설정한 미국산 수입품의 규모는 총 1,100억 달러로 그 규모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19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은 임시 휴전상태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간 휴전기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9년 1월부터 중국산 상품 2,670억 달러에 대해 관세율 10%에서 25%로 상향 부과하는 계획을 철회하였다(White House, 2018). 이에 화답하여 중국은 3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수입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Bloomberg, 2019). 마치 치킨게임(chicken game)처럼 확대되어 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커다란 손실과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곡물 등 농산물 부문만 보더라도 양국은 주요 농산물 무역국이기에 서로 취한 무역 제한 조치는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큰 파급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 무역 마찰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콩을 중심으로 농산물 관련 무역 마찰의 내용과 그에 따른 무역 영향을 미국과 중국시장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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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 2._미-중_무역_마찰이_국제_곡물에_미치는_영향_콩을_중심으로_.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