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식량가격 상승 추세와 맞물려 주요 수출국이 폭넓게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는 많은 관심과 우려를 초래했다. 특히 한국처럼 상당한 정도의 식량공급을 세계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수입국의 경우 수출제한 조치는 그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1994년에 타결된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은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조치에 관해 감축의무 등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의 실질 가격이 낮은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수출제한 조치를 우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특히 식량가격이 급등한 2007〜08년에 적지 않은 수출국들이 수출제한 조치들을 도입하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국내 물가상승을 통제하고 원활한 식량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출제한 조치는 국제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식량 순수입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수출제한 조치에 관해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WTO 등 다자협정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가격 폭등과 같은 시장 불안정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때에 수출제한 조치가 초래한 음(-)의 파급영향을 줄이는 규정은 개도국의 식량안보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이 글은 농산물 또는 식량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제한 조치들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 WTO 농업협정 측면에서 그 규율을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해 다룬다. 또한, 실제로 시행되었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