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2007〜08년 식량위기는 식량안보가 경제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식량안보가 개인이나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지니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바람직한 전략을 세우고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교훈도 얻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FAO 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는 이른바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국제전략 체계(Global Strategic Framework for Food Security & Nutrition: GSF)”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다. 2012년 10월에 제39차 CFS 회의가 초판 GSF 보고서를 채택한 이래 2013년과 2014년 10월에 각각 열린 제40차와 제41차 CFS 회의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개정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FAO 2012; 2013; 2014a).

GSF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미래 식량위기를 막고, 기아를 물리치며 식량안보와 영양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하게 구성된 이해당사자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동조된 대응책 추진을 이끎으로서 세계와 지역 및 국가 주도의 대응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GSF는 공동 대응책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추천사항을 담고 있고 특히 정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시아 지역도 GSF와 같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열린 제31차 FAO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회의(FAO Regional Conference for Asia and the Pacific: ARPC)는 지역의 쌀 전략을 개발하여 미래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FAO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사무소(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RAP)는 특별 작업반을 설치하고, 외부 쌀 자문그룹(External Rice Advisory Group: ERAG)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척시켜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FAO 2014b).

이 전략 보고서의 목적은 근거에 바탕을 둔 전략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은 더욱 광범위한 지역과 세계 추이의 관점에서 자국의 쌀 산업 전략을 개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상쇄효과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전략 대안들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이 글은 FAO의 전략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확충이란 담론아래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진단하고 그에 대응한 전략 목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