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중국은 2004년 농업세 감면, 직불금, 개량종자와 농기계류에 대한 보조금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곡창지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중국 농정 당국은 쌀과 밀에 대한 가격 보조, 곡물 생산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 곡물 생산자에 대한 ‘일반 투입재 보조’를 시작했고, 이는 유채, 면화 등 다른 곡물로 확대하여 공급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 750억 달러의 농업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중국내 총 농산물 가치의 11%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부분은 농민 수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관계시설, 저장창고, 농업지구개발, 비농업 자금 대출 등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비료와 연료비 상승과 맞물린 일반 투입재 보조 부문이었다. 2012년의 쌀과 밀에 대한 직불금은 에이커당 10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십년 동안 중국 농민에 대한 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농가의 수입과 생산 장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은 생산비 증가 추세와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한 비농업 부문 임금을 따라가지 못했다. 생산비 증가는 수익을 악화시켰고 곡물이나 다른 작물의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 수입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가격지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낮추었고, 중국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수입 증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 발간한 “중국 농업 정책의 성장과 진화(Growth and Evolution in China’s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를 번역 소개한다(Gale,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