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2.9%에 불과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품복별로 살펴보면, 쌀 86.1%, 보리 16.9%, 밀 0.7%, 옥수수 0.9%, 콩 9.5%이다. 사료용 곡물을 뺀 식량 자급률도 45.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자급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식량안보를 강조해 온 스위스 52%(2009년 기준)이나 일본의 23.2%(2009년 기준)보다도 낮다.

이처럼 국내 식량 수요 상당부분을 외국의 공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또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성 속에서 식량안보는 농정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의 유지나 확충을 강조해 왔으며, 1990년대 후반(외환 보유액과 환율 위험)과 2000년 후반(가격 폭등) 각각 경험했던 국제시장의 커다란 변동성과 수출국들에 의한 곡물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조치가 식량안보를 실제로 위협할 수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었다(John 2014).

 

이밖에도 국제 곡물무역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에 의한 무역 독점 문제가 흔히 제기된다. 이른바 곡물 메이저에 의한 시장 집중화는 “농업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내지 “식량 공업화(food manufacturing)”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화(globalization)는 세계적으로 확대된 공급체인 속에서 식량이 마치 일반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대규모 생산체제 아래 표준화되어 유통되도록 기여하였다(Scanlan 2013).

이 글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곡물의 국제무역에 관련하여 국제 NGO의 비판적 관점이 반영된 Murphy et al.(2012)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와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