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농업법 개정 논의

    

    

미국 하원이 농업법(5년 한시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있자, 환경보호론자 및 재정 강경파는 이 법이 통과되면 곡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외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원 의장인 John Boehner은  유제품 보조금에 대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칠 것이라 전하였으며, 공화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Boehner의 말은 8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던 농장법의 신호탄으로 반대의 여론이 있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하원 원내 대표 Eric Cantor는 이 법안을 투표에 부칠 것이다.

    

미 농업법은 전체 예산은 삭감하면서 작물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안이며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5년간 5천억 달러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푸트 스템프 제도, 농업 보조금, 환경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고 작물 보험 예산을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원제: AS U.S. HOUSE TAKES UP FARM BILL, GROUPS WARN OF HIDDEN COSTS

(15-Jun-2013 03:54)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