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농작물 보험 확대 승인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10년간 5천억 달러를 들여 농작물 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장하고 빈곤층,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푸트 스탬프제도(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를 수정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농작물 보험제도의 확대는 농업 보조금의 광범위한 수정을 의미한다. 특히 농민에게 연간 50억 달러를 보조하던 직접지불금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면화와 땅콩 재배 농민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외 다른 작물에서 소득이 10% 이상 하락하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만들 예정이다. 농업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의원 Debbie Stabenow는 이 법안으로 10년 동안 약 24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푸드 스탬프제도 재원을 40억 달러 삭감하고, 전통적인 농업 보조금을 170억 달러 삭감하여 적어도 3종류 이상의 새로운 농작물 보험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푸드 스탬프제도가 새로운 법안 제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이라 보고 있다.

원제: U.S. Senate panel approves farm bill that expands crop insurance(15-May-2013 04:07)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