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제도 확대로 비용 증가한 미국 농업법 개정안

    

    

  미 상원 및 하원은 농업법 예산의 10%를 증가시켜 미국 농가 안정망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연방 농작물보험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을 보류 중에 있다. 상원의원 및 농무위원회는 다음주 각각의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법은 5년 한시적인 법안이며 그 비용은 5천억 달러가 들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구입권(foodstamps)에 사용되고 있다.

  의회 예산국(CBO)은 법안 변경 전에 한해 약 90억 달러의 비용을 농작물보험금을 위해 할당하였다. 하원은 10% 이하로 보험금 인상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상원은 지난해 농작물보험금을 5% 인상하자는 농업법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재해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혐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 1달러마다 평균 62센트를 보험사에 지급한다. 농무위원회 하원 대변인은 보험제도가 농업 법의 조항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시장 지향적이 될 것이라 전하였다.

 

몬태나 주립대학의 농업경제학자 Vince Smith는 법안을 검토한 후 기본적으로 농가 안정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가격이 20%이상 하락하면 농업보장직불금을 지불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비판적이 입장을 밝혔다.

    

원제: CROP INSURANCE EXPANDS, COSTS GROW IN LATEST U.S. FARM BILLS(11-May-2013 08:35)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