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밀 증산위해 보리 수출 제한 고려

(2013.3.9. 로이터통신)

 

원제: Argentina threatens barley export cap in bid to boost wheat crop - RTRS

09-Mar-2013 03:59

 

* 밀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밀 재배면적 감소, 생산량 전망치 전년대비 대폭 감소

 

아르헨티나는 2013년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30%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옥수수와 밀의 국내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내 소비용으로 연간 밀 600만 톤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밀 생산농가들은 수익이 감소하여 수출제한을 받지 않는 보리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보리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년 밀 생산량은 2011/12연도 생산량이었던 1,410만 톤보다 훨씬 적은 94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2/13연도 아르헨티나의 밀 재배면적은 349만ha로 44년 만에, 즉 정부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저수준이다. 한편 보리(맥아와 사료용 보리) 생산량은 정부가 밀 수출제한을 하기 이전인 2005/06연도에는 80만 톤 미만이었으나 이제는 약 500만 톤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되는 보리는 거의 전량 수출된다. 맥아는 대부분 브라질에서 소비되며 사료용 보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낙타 사료)와 중국으로 수출된다. 한편 아르헨티나산 밀은 대부분 브라질과 북아프리카에서 소비된다.

 

아르헨티나에서 밀에 대한 수출세는 23%인데 반해 보리 수출세는 20%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제 1 수출품목인 대두에 대한 수출세는 35%이다.

 

시장개입을 주특기로 하는 아르헨티나 국내통상부 장관 Guillermo Moreno는 밀에서 보리로 작목이 전환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리수출쿼터를 제한하고 보리의 수출세를 인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밀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 대체작물이 무엇이 되던 그가 이 작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아르헨티나의 정책모델인데 밀 시장에 개입이 심화될수록 농가들은 밀을 덜 생산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Cristina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으나 농민들은 이로 인해 농업부문의 투자가 줄어들었고 아르헨티나 농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쿼터는 가변적이며, 최근 정부는 밀 공급량이 적은 수준이므로 2012/13양곡연도 밀 수출쿼터를 원래 수출쿼터의 절반 수준인 300만 톤으로 조정했다.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이와 같이 수출쿼터가 고정적이지 않은 상황은 밀 파종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밀 재배면적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