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 증산위해 농지개혁 가속화

(2013.1.31. 로이터통신)

 

원제: UPDATE 3-China to speed up rural land reform, ensure food supply - RTRS

 

* 토지소유권이전 가속화 계획

* 농민 권익보호 위해 농지등록 가속화

* 곡물 재고량 증량으로 농가수취가격지지, 수입 감독 강화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에 대한 ‘제1문서(number one document)’에서 중국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농촌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정부는 농업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규모 농지 소유자, 가족농,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면에서 유리하므로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여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국영뉴스보도업체인 신화통신에서 인쇄하는 ‘제1문서(number one document)’에서 매년 중국 농촌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농촌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식량안보와 농산물 공급인데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은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도시화로 인해 2억 명의 근로인구가 도시로 이주한 결과 농촌의 노동력이 급감했고 동시에 식량수요가 급증하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국가 재고량을 증량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지지할 예정인데 이 정책은 현재까지 시행된 결과 국내 가격을 국제수준에 비해 대폭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으며 이는 수입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다. 제1문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옥수수, 대두, 유채, 면화, 설탕을 구입하여 재고량을 증량할 것이며 동시에 수입관세 및 수입할당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민감한’ 농산물 품목의 수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밀수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문서에 의하면 중국은 또한 농산물 선물거래를 촉진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선물상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대규모 상업농을 위주로 농지를 병합하는 것은 중국 정부에게 큰 과제이다. 다수의 임대인들이 영세규모의 농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규모 토지소유권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농업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농업부문에 농지를 팔아버려 부족한 규모의 농지가 더 적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농촌에서 토지소유권이전의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상황이 야기될 것 또한 우려사항이다.

 

중국 정부는 ‘토지소유권 이전시 농민들이 법률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등록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 농민들은 대부분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다. 농촌에서 대부분의 농지는 마을 앞으로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임대를 한다. 이론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소유 농지를 판매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집단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이 농지의 판매여부를 결정하며 판매수익 또한 가져가 버린다. 중국 학계는 오래 전부터 중국의 농지체계를 개혁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토지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서는 2012년 동안 식량 수입량이 전체 식량 공급량의 약 12%에 해당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중앙정부 관료들은 자급자족이 선택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 대규모 수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꺼리고 있으며 교역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참고: 중국, 수입량 급증으로 식량자급목표에 대해 재논의 중

http://grains.krei.re.kr/board/briefing/view/wr_id/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