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량 급증으로 식량자급목표에 대해 재논의 중

(2013.1.28. 로이터통신)

    

원제: Food self-sufficiency no longer option for China - farm official

    

중국의 고위급 관료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소장은 중국 식량 수요의 증가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식량자급도의 추구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량 급증은 공산당에게 민감한 문제인데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를 최우선적 의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또한 농산물 수입의 증가가 중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농촌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농촌관련 정책결정부서의 수장인 Chen Xiwen은 지난 주말에 열렸던 포럼에서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식량을 증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수입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식량 공급부문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의 현대화 및 농산물 공급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는 2012년 식량 수입량은 중국 전체 식량 수요의 12%에 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1978년 현대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농민 약 2억 6,000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 그리고 중국 통계국 데이터에 의하면 1982년과 2010년 사이 중국의 전체 농촌인구는 8,000만 명이 줄었다. 중국 정부는 도시가 확장되는 반면 농지 및 농촌인구는 축소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의 2015년까지 농업 5개년 개발계획은 농산물 자급도 9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점차 커짐에 따라 중국 국립 연구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展研究中心: Development Research Centre)은 정부가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소장 Han Jun은 지난 주말 열렸던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구가 13억 명인 국가가 전체 농산물 공급을 자국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곡물에 대한 식량안보 및 주요 농산물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곧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중국이 옥수수의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면화, 설탕, 대두의 공급은 세계시장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옥수수 수요량은 이미 세계 2위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는 가축사료용으로 쓰이며, 중국은 소득증가에 따라 육류, 유제품, 계란의 소비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곡물(대두 포함) 수입량은 2012년 처음으로 7,000만 톤을 넘어섰으며 식물성 유지류의 수입량 또한 845만 톤에 가까웠다.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157%나 증가한 1,398만 톤이며 47억 9,000만 달러에 해당했다. 중국 농업부에 의하면 2012년 농산물 부문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491억 9,000만 달러였다고 한다.

    

중국은 쌀과 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지만 교역량은 크지 않다. 중국 농업부 장관은 쌀 공급량이 충분한 수준이며 2012년의 쌀 수입량 증가는 수요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가격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