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관, 도이체방크의 곡물관련 금융상품 취급결정 비난

(2013.1.23. 로이터통신)

    

원제: German minister criticises Deutsche Bank food commodities trade - RTRS

    

독일 일간지 Handelsblatt의 1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독일 농업부장관 Ilse Aigner는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가 곡물 상품의 금융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결정을 비난했다고 한다. 도이체방크는 1월 19일 농산물 선물시장의 금융파생상품을 계속 취급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옥스팜(Oxfam) 등 여러 단체에서 세계 식량가격을 상승시키고 빈곤한 국가에서 기아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2012년 3월 도이체방크는 식량 관련 신규 금융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그간 심사숙고한 결과 일시적으로 취했던 판매제한을 풀고 식량 관련 금융상품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투기적 세력이 농산물 가격상승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독일 농업부장관 Aigner는 농산물 선물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가 가격을 왜곡시킨다고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녀는 상품 선물시장에 투명성이 더 커져야 하며 식량을 구매하는 산업측의 투자와 금융 투자자와의 차이가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아의 퇴치에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투자’와 세계 가격을 뒤흔드는 ‘금융 거래’ 간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본다. 전 세계에 약 9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

    

2012년 8월 독일 코르메츠은행(Commerzbank)은 투기적세력이 식량가격을 상승시키며 빈곤국가의 불안정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난 때문에 코르메츠지수(주: 독일 주식시장에서 코메르츠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주요 60 종목의 주가지수. 독일에서는 이들 60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대표성을 갖고 있음.)에서 농산물 금융상품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유럽 최대 보험회사인 독일 알리안츠(Allianz)는 금년 초에 농산물 파생상품이 식량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말했었다. 알리안츠는 식량가격은 투기적 요인보다는 실물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례로 신흥경제국의 식량수요 및 바이오연료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들었다.

    

그러나 영국 시민단체인 세계개발운동(World Development Movement)의 Heidi Chow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기적 세력은 식량시장의 수급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관련 금융상품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다른 자산의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곡물 관련 금융파생상품은 그들에게 또 다른 자산으로 취급될 뿐이며 이는 농산물시장을 왜곡시키고 농산물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다. 개도국의 영세농민들은 이러한 파생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

세계개발운동에 의하면 농산물 상품시장에서 투기적 세력의 총 자산은 2006년의 650억 달러에서 2011년 1,260억 달러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투기적 자산의 유입으로 식량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어 2010년 중 6개월 동안 4,400만 명이나 극도로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