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wins WTO ruling against China grain import quotas

(미국, 중국 곡물 수입 쿼터에 대한 WTO 판정에 승리)

미국은 중국의 쌀, 밀, 옥수수 관세율 쿼터 사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얻어 미국 곡물 수출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에 성공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말 제기한 이 사건은 수개월 만에 두 번째 미국의 승리를 의미했다. 이는 지난 3월 미국이 중국의 곡물 가격 지원에 대한 WTO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중 무역회담에서 나온 발언이다. WTO 분쟁 조정위원회는 목요일 2001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중국의 관세율 쿼터(TRQ) 전체 행정은 “관리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해야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TRQ는 2가지 수준의 관세인데, 낮은 ‘쿼터 내’ 관세로 제한된 수입량을 허용하고, 이후 수입은 일반적으로 훨씬 높은 ‘쿼터 외’ 관세가 부과된다. 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Sonny Perdue 농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체제는 TRQ의 충전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며, 미국 농부들이 곡물을 위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 한다”고 말하며 이 결정을 환영했다. 중국 TRQ가 완전히 사용됐더라면, 2015년에만 35억 달러어치의 옥수수, 밀, 쌀이 수입됐을 것이라고 미 농무부의 추정을 인용해 보도했다. USTR 성명서는 “두 가지 WTO 판결은 미국 농부들이 좀 더 공평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에 WTO 의무를 신속히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WTO 패널은 중국이 TRQ와 관련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미국이 모든 사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 어느 쪽이든 60일 이내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U.S. grain sales, exports hindered by abundant global supplies

(미국 곡물 판매, 풍부한 글로벌 공급으로 인한 수출 감소)

2018/19 마케팅 연도에는 미국 옥수수 수출업자들에게는 보람이 있지만, 미국 밀 수출업자들에게는 더 힘든 해였다. 밀은 5월 31일에 마케팅 해가 끝나면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옥수수는 8월 31일까지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작물들이 미국 상인들에게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은 수요일에 미국의 2월 무역 통계를 발표했는데, 미국은 그 달에 가장 적은 360만 톤의 옥수수를 선적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옥수수 수출이 줄어든 것은 미국 해운회사들이 홍수 피해와 철도의 막힘에 직면해 온 물류 문제 때문일 것이다. 주간 수출 검사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약 480만 톤으로 회복되었다. 미국은 2018/19년 상반기까지 미 농무부의 연간 전망치인 5,840만 톤, 즉 23억 부셸(49%)을 출하했다. 이는 하반기 출하량이 월평균 500만 톤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작년의 비정상적으로 큰 물량을 제외하고 최근의 평균 수치와 거의 같다. 그러나 문제는 남반구에서 수확량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미국 수출업자들이 옥수수를 충분히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4월 11일까지 미국의 2018/19년 옥수수 생산량은 총 4,470만 톤으로 이는 8월 31일까지 미 농무부의 수출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 1,370만 톤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약 1,100만 톤이 팔렸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큰 농작물 감소와 브라질의 실망스러운 작황과 일치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1,500만 톤이 넘는 미국산 옥수수가 팔렸다. 2017년 남미 두 나라 모두 작황이 좋았고, 이 기간 동안 미국 옥수수가 600만 톤이 조금 넘게 팔렸다. 올해는 남미산 옥수수 수확량에서 2017년과 더 비슷해 양국 모두 올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부는 아르헨티나의 수확량이 4,700만 톤, 브라질의 총 수확량은 9,600만 톤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산업 분석가들은 브라질의 수확량이 1억 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식 수출 자료와 주간 검사를 합치면, 미 농무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8월까지 약 110만 톤의 미국 옥수수를 매주 출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옥수수가 판매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4월 11일 현재, 다음 마케팅 해의 미국 옥수수 판매량은 약 200만 톤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

 

출처: Thomson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