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합의로 농업법 만료상황 회피

(2013년 1월 2일, 로이터통신)Charles Abbott and Roberta Rampton

 

원제: U.S. fiscal plan may avert “dairy cliff,” buy time for farm bill - RTRS

 

* 상원, 2008 농업법 수정사항 없이 9월 30일까지 연장 계획

* 하원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제품가격 1949년 수준으로 급등할 듯

 

“재정절벽”이라고 불리는 자동적인 증세 및 재정지출절감을 피하기 위한 미국 상원의 합의가 1월 1일 도출되었고 이 합의 안에는 우유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담고 있는 “낙농절벽(dairy cliff)”을 피하기 위한 합의 역시 포함되었다.

 

미국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세제합의에는 만료되는 2008년 농업법을 연장시킴으로써 농업보조금 프로그램을 향후 9개월간 수정사항 없이 유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들은 5년간 유지될 농업법 신규법안을 제정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세제합의가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농업법이 만료될 경우 유제품 보조금이 194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이에 따라 수 주 내에 우유의 소매가격이 약 2배인 갤런당 7달러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입법자들은 현재까지 2008년 농업법을 대체하는 5개년 농업법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이 법안은 예산 5,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푸드스탬프 및 농업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자들은 곡물(대두 포함), 면화 생산농가에 대한 직불제도의 보조금 5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합의했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생산농가의 소득이 기록적인 수준이어서 이와 같은 직불제도는 예산의 낭비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농업법을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국회는 신규 농업법을 제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직불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농업법에 포함된 약 36개의 프로그램, 즉 재난구조, 바이오연료 개발, 토양보존프로그램, 농촌경제개발, 농업연구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집행할 예산이 남아있지 않다. 연말에 농업 주산지에 해당하는 주정부에서는 가뭄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1년짜리 재난구조 예산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사료비용이 높고 우유가격이 낮은 시기에 낙농업계에게 보상을 해 주는 새로운 낙농보조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정부의 단기적 제안들은 재정절벽 협의의 막판에서 상원의 공화당 대표 Mitch McConnell에 의해 거부되었다. 유가공업계에 의하면 상원이 제안하는 신규 낙농정책의 내용에는 시장에 기반을 둔 정책이 ‘과도하게’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