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쌀수매제가 태국에 과도한 재정부담이라고 언급

(12월 21일, Pattaya mail 통신)

 

원제: World Bank: Rice pledging scheme a heavy burden for Thailand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연안지역 담당 수석경제학자인 Kirida Bhaopichitr박사에 의하면 2년간의 쌀수매제도로 인한 태국의 재정부담이 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태국 GDP의 1~1.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쌀수매제도로 인한 2012/13연도 태국의 재정지출은 144억 달러로 태국 GDP의 3.8%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에 지출한 125억 달러(태국 GDP의 3.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순손실액은 태국 정부가 재고량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태국 정부는 2011년 쌀수매제도로 인한 순손실액이 38억 3,000만 달러라고 발표했으며 Kirida박사에 의하면 2012년에는 4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태국정부의 쌀 수매가격은 세계시가에 비해 50%(톤당 200달러) 더 높다. 태국의 5% 백미 가격은 2012년 550달러/톤이었으나 Kirida박사는 2013년 520달러/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irida박사는 태국 정부가 쌀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예산을 할애하여 총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2010년 데이터에 의하면 태국의 쌀 단수는 2,877톤/ha로 베트남(4,834톤/ha), 인도(3,103톤/ha), 미얀마(3,757톤/ha)보다 훨씬 낮다. 또한 Kirida박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태국의 최저임금은 1일 300바트로 전년대비 22.4% 상승했는데 과거 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2.5%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과도하게 높다며 태국 정부는 숙련노동의 질적인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Kirida박사는 태국정부의 경제부양책이 국내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나 경제부양책을 위한 재정지출은 국영 금융기관의 부채를 누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정부부채는 2013년 전년대비 5% 증가한 GDP대비 50%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